김회재 의원 , “ 오른 난방비 반영했더니 … 저소득층  ‘ 적자가구 ’ 18 만호 증가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난방비 인상률 반영시 소득  3 분위 이하 적자가구 총  320 만 가구 육박  ....  비중도  50.7%

소득  4 분위 ~8 분위 중산층 가구도  15 만 가구가 적자가구 전환

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 하위  30% 의 저소득층 가구 중  ‘ 적자가구 ’ 가 약  18 만가구 늘어나 총  320 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9 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 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난방비 인상률 (42.3%) 을 반영시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 만 2 천  365 가구 중  319 만 9 천  400 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된다 .

이는 난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적자가구 (301 만  6 천  700 가구 )  대비  18 만  2 천  699 가구 늘어난 수치다 .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 (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 ) 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에 따른 난방비 지원 대상 약  169 만 가구 대비로는  2 배에 달했다 .  저소득층 적자 가구 중 절반 가량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

난방비 인상 반영시 저소득층 적자 가구의 비중은  50.7% 에 달했다 .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 분기 기준 가구들의 연료비에 지난해 주택용 가스도매요금 인상률 (42.3%) 을 반영해 적자 가구를 추산했다 .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1 메가줄 (MJ· 가스 사용 열량 단위 ) 당  5.47 원 (42.3%)  오른 바 있다 .

소득  10 분위에서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소득  4~8 분위에서도 난방비 인상 반영 시 적자 가구 전환 가구 수가  15 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중산층의 적자 가구 수는 난방비 인상 반영 전  165 만  7 천  323 가구에서 난방비 인상 반영 후  180 만  8 천  726 가구로 늘어났다 .

문제는 적자 가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  난방비 인상 외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통상 겨울을 맞는  1 분기에 연료비 비중이 커지는 경향과  1 분기 전기요금 인상 등까지 고려하면 가구들의 적자 폭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회재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내몰리고 있다 ” 면서  “ 하지만 정부의 난방비 대책은 땜질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땜질 대책이 아닌 ,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