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당신은 어느 편인가.
우리는 한 때 영호남을 가린 적이 있다. 그 잔영이 지금까지도 남아 영남사람은 호남인을 경계하고, 호남사람은 영남사람을 경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기업문화에도 투영되어 있지만 특히 정치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지역주의를 일소하기 위해 무진 노력했다. 물론 소위 3김의 퇴진과 함께 정치문화에서도 지역주의가 크게 퇴색은 하고 있지만 선거 때만 되면 여전히 살아 꿈틀댄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 영호남 간에는 소백산맥이 가로놓여 경계를 짓고 있어서 소통부재의 점은 있었지만, 그게 지역주의를 촉발한 원인은 아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의 교류라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사람 간의 부딪힘은 별로 없었지 않나 한다. 다만, 과거나 현재나 영남과 호남이 부딪히고, 동과서, 남과 북이 부딪히는 곳은 정치권 내부이다.
70년대 이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것과 함께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리적 요인에 의한 영호남 간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다 시피 했다. 그러나 그 시기 이전에도 지역주의는 여전히 난무했다. 조선조의 사색당파 싸움이 그 점을 말한다. 그런데 그 지역주의가 근간 허물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 지역주의를 유지하던 정치, 경제인이 역사에 묻힘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그 팽배했던 지역주의가 사라지는 것을 목도할 것이다.
사회제도의 혁신 또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역주의로 인한 패해만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더구나 인터넷은 인류의 최대 난제였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줌으로써 세계가 하나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이로써 지역주의는 가까운 장래에 역사의 유물로 남게 될 것이고, 이미 유물인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그런 속에서도 정치, 군사적 경계는 국가 내에서의 지역주의 강화와 함께 국가를 기준으로 강화 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내적으로 지역주의보다 더 강렬한 이념에 기댄 정치세력의 재등장으로 국민이 소위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틀에 갇히고 있는 점이다. 이 문제는 충분히 역사적이어서 극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 여건 곧 세계사의 흐름 또한 이런 경향을 축적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다. 바로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내의 국민 분열과 세계사 이행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국가주의의 강화 경향이다. 미중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데는 미국의 국가주의 강화에 기초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주의를 너머 네 편과 내편 곧 편 가르기가 강화되고 있어서 문제이다. 어쩌면 더 나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두고 편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이익을 강구하는데 따른 것이라 더 큰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에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 문 대통령이 듣고 보고 무엇이 옳은 지 판단을 하고 있을 터인데도 아무런 말이 없는 점이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으로 현재의 편 가르기 사태를 바라보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소위 진보주의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나를 추종하라는 식의 정치집단의 이기주의가 헌정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어서 문제이다. 현 정부는 국가권력을 개인의 칼처럼 사용하며, 국민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부는 국민에게 먼저 묻는다. 당신은 어느 편인가. 그리고 내 편이 아닌 국민에게 정권의 철학을 존중하고 따르라고 명령한다. 그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지난 8.15를 기해 광화문에 축조되었든 '재인산성'이다.
재인산성에 침범했던 국민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대 정부 질문 과정에서 살인자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자칫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뒤틀리고 복잡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은 당선의 첫 일성으로 분열된 미국(국민)의 통합과 훼손된 미국의 자존감 회복 곧 존경받는 미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문 대통령 역시 새로운 선언을 해야 할 때이다. 문 대통령 역시 당선자 신분에서 했던 그 말 곧 국민통합을 상기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지 성찰해야 한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나은 대통령이기를 소망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소망한다. 그 대전제가 바로 국민통합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통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해야할 일들에 대해서 정립하는 한편 실행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과 크게 마찰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향해 '당신은 어느 편인가.'를 묻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20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