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은 공공재가 아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는 건가. “제가 투기꾼입니까?” 정부의 6.17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신규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막히자 연일 터져 나오는 국민의 아우성이 이 정부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중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 정책은 더하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민의 뒤통수를 연타로 치고 있어서 문제다.
정부가 주택정책을 내놓으면서 매우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택에 대해 공공재적 성격을 가미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제 하에서 주택은 공공재가 아니다. 헌법이 개정되어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주택만은 공공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주택거래만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주택은 서민이 그나마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주택시장 실패를 부른다. 그 결과 주택시장의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의 장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익을 보는 가계가 늘어나면, 사회는 건강해진다. 중산층이 그만큼 늘어난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폭락하여 손실을 보는 가계가 늘어나면, 노숙자가 느는 등 사회문제가 된다. 연이어 금융시장 또한 붕괴되어 종래 국민경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
98년 말 닥친 외환위기와 함께 나타났던 주택가격 폭락의 시대를 지나 온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이미 집권3년 만에 22번에 이르는 부동산규제 대책을 내어놓았다. 제도(거래) 제한으로부터 세제, 금융규제 등 손에 닿는 대로 주택규제대책을 내어놓았다.
그런데 주택가격은 어떤가.
조금 과장해 표현하면, 이 정부 집권 3년 만에 주택가격은 50%가 아니라 100%가량 올랐다. 3억 원하던 주택은 6억 원으로 10억 원하던 주택은 20억 원으로 오른 것이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규제가 미약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바로 시중에 풀린 자금의 크기 때문이다. 시중에 풀린 자금의 크기가 폭증하자, 예금금리는 실질에 있어서 마이너스다. 더구나 진보정부가 이후 어느 시점에 화폐개혁을 할 수도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마저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집권 여당 내에서 토지 공 개념 도입의 필요성까지 역설하는 의원이 나타나고 있다. 집권정당이 부동산시장 곧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 시장교란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나도 주택을 구입해 평안한 삶을 구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꺾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정부가 주택을 공공재화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택은 공공재가 아니다.
주택가격의 결정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정부는 주택 관련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차근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연잇는 도전이 주택가격의 폭등이라는 시장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재차 말한다. 정부는 주택이 공공재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서라.
2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