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뉴스=오명진]이명수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아산갑)[국회뉴스=오명진]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초미의 관심사인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6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명수의원과 발제자인 강태수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우려와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전개되어가는 양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김재효(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총장은 “미·중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생존적인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강태수위원은 2006년도에 한국 영화 의무상영제인 스크린쿼터제로 예술계에서 극심한 저항을 하였으나, 이후에 영화 및 예술계가 과감한 투자와 질적향상의 계기로 삼아, 전세계에서 활약하는 한류문화를 창조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경제의 체질개선과 수출지역, 수출선의 다변화 등으로 위기상황을 타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수출면에서 수출지역/수출선의 다변화 및 고품질 제품개발(강태수),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을 대체할 수 있는 즉, 전자, 광학, 기계 등 첨단기술분야의 투자유치(김재효), 관세부과 조치가 미·중 양국간에 지속될 경우, 확대된 관세율 격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 수출가능품목의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제 3의 생산거점 모색 및 시장다변화 노력이 필요(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
-환율면에서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방어(강태수)
-양자택일의 경우는 미국진영에 가담시 경제적 Cost는 크나 극복이 가능한 반면, 중국진영에 가담시는 경제외적인 Cost는 복구불가 즉,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한 한-미-일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해야 함(김익수, 고대교수)
-미국과 중국시장에서의 양국의 공백을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중국시장의 개방과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정도에 따른 투자 및 금융산업 등도 기회로 이용(김재효)
-통상관련 조치는 반드시 다양한 시나리오 마련 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서창배, 부경대 교수) 등의 제안이 있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명수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가발전정책연구원과 한글세계화운동연합이 주관, 한빛타임즈, 대전투데이, 월드뉴스, 세계여성문화예술진흥회가 후원했으며,
이주영 국회부의장,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원장, 오양심 한글세계화운동연합 회장,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 김춘엽 세계여성문화예술진흥회 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끝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참석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오히려 매우 곤란한 입장은 대한민국이며, OECD '주요 20개국 상품교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직전 분기 대비 7.1%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G20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중 무역분쟁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고 우리가 대응할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제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생사흥망을 가르는 선택의 강요로 다가올 수 있으며, 오늘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 불행히도 금융전문가 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 및 기술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그 여파로 국제경제는 물론 ‘미국 유학경계령’까지 발효되면서 미·중 양국의 무역갈등이 교육분야와 사회 문화 분야로 확산돼 지구촌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무역전쟁의 진행에 따라 유사시에 최소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대응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에 정용상(동국대학교 법대교수)가, 강태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자로는 김익수(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재효(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국제기구> 사무총장), 서창배(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제현정(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이 열띤 토론을 했다.
강태수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최근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중국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대중국 관세인상 발언에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관세전쟁에서 기술패권전쟁 및 환율전쟁 등으로 점차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강 연구위원은 “미·중 통상분쟁은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기회이고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원화가치의 급락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김익수 교수는 “해외시장과 경제가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 국가안보를 중국이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때,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의 대중 소재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한국적 현실을 이해시키면서 한-미-일 동맹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가급적 빨리 여야가 대타협을 이뤄 국가의 흥망 이슈에 관해 상호의견을 조율하고, 국민을 단합, 발전시키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