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실은 2019년 3월 17일, 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남는 교실이 올해만 5,929개나 되는 등 초․중학교 신축을 위한 교실수요 산정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신창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연도별 빈 교실수는 2019년 5,929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038개와 5,9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n>붙임자료 : 2019~2021 초등학교 중학교 과부족교실 현황>

초등학교의 빈 교실은 19년 3,701개, 20년 4,054개, 21년 4,169개, 중학교는 19년 2,228개, 20년 1,984개, 21년 1,817개로 집계돼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중학교에 비해 많았다. 2019년 기준 초․중학교 빈 교실 수는 전체 교실 49,324개의 1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110개로 교실이 가장 많이 남았고, 용인시 588개, 화성시 580개, 남양주시 579개, 고양시 486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족한 교실은 화성시 126개, 용인시 77개, 김포시 66개 등 초등학교가 829개, 중학교는 용인시 18개, 시흥시 17개, 안산시 14개 등 126개가 부족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학생배치와 학교설립 기준 및 절차’에서는 적정 규모의 학급수 산정방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교실수요 예측으로 빈 교실이 많이 남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교실수요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2019년도 초·중학교 초과교실·부족교실 현황

2. 2019~2021 초등학교·중학교 과부족교실 현황

<</span>2019년도 초·중학교 초과교실 현황>

<</span>2019년도 초·중학교 부족교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