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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홍양호 통일부차관 브리핑및 기자회견 전문 - 북한의 사전 통고없이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 관련

기사등록 2009-03-22 05:05:50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차관입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북한이 지난 3월 9일 그리고 3월 13일에서 16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육로통행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인원들의 방북과 귀환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통행의 정상화를 지속 촉구하였습니다만 북한 측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이와 같은 조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스스로 만든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어긋나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초 북한이 군 통신 차단에 명분으로 내세웠던 ‘키 리졸브 훈련’도 사실상 어제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육로통행을 차단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북한의 추진의지를 의심케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투자를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인원의 왕래와 물자의 출입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난번 통일부대변인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의 공단에 투자하는 외부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적인 관례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이 같은 일방적인 통행차단은 생산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장애를 조성한 것이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은 북한에 연이는 통행제한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제는 신변 안전까지 걱정해야 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한 측은 이러한 부당하고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후에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면하게 우리 체류 국민들의 신변안전 확보를 최우선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행의 제도적 보장과 이의 실효적 이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대책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이 우리 인원의 자유로운 왕래와 물자의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질문과 홍양호 통일부 차관 대답 전문>

<질문> 크게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도 출·입경 계획이 있을 텐데, 일단은 북쪽만 동의서를 보내면 내일 우리 방북하는 데에는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문제없이 보낼 것인지와, 두 번째는 북한이 키 리졸브 기간동안 군통신망을 차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훈련이 끝나는데 내일 군통신망 통해서 통신을 시도해 보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종래의 이런 왕래통행계획을 북측에 24시간 전에 제출한 것이 그동안 우리의 절차였기 때문에 오늘도 오전 중에 내일 이런 왕래에 대해서 북측에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 어떻게 할지 사항은 내일 오전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생각이고, 일단 키 리졸브 훈련기간 동안에 군 통신을 차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북측의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일 군통신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시도하실 것인가요?

<답변> 오늘 오전에 군통신선이 되는지의 여부를 우리 관계기관에서 북측에 통신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오늘은 북측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이미 발표한 대로 오늘까지는 아마 군통신선을 통해서 연락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내일 문제는 내일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났는데도 세 번째로 북한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분석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북측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키 리졸브 기간 동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군 통신을 차단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내일 가서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의도분석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아까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상황을 지켜보시겠지만 어쨌든 이미 문제는 발생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답변> 거듭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우리 통일부 대변인의 성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입니다. 제도적 보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실효적 이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실효한 조치를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로서는 서울에 있는 상황실과 개성에 있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실시간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신변안전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신변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북측의 위반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남북간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과 더불어 국제적인 관례를 거론하셨는데요. 개성공단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관례가 철저히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답변> 일단 국제적으로 자국의 공단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자유롭게 개방·허용하는 국제의 관례는 거기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의 왕래, 재산, 투자보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만이 자국에서 자국의 공단을 외국기업에게 개방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남북관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은 엄연히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왕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외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거나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본래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국제사회의 관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질문> 정부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때 PSI 전면 서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외교부에서 쪽에서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PSI 문제는 통일부의 입장이 어떻다 라기 보다는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교부 쪽에서 적절하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제적인 손실이나 파생 결과에 대해서 북측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1차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문제제기를 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투자보장 합의서에 의하면 거기에 투자한 모든 재산 가치를 북측이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해결되어진다면, 북한이 이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우리 기업들이 입는 여러 가지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북측이 이 규정에 따라서 보상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개성공단 출입차단이 북한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처사라고 하셨는데요. 북한추진의지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면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대응으로 나간다는 뜻인가요? 문 닫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답변>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예단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미 우리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두 차례 중단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되풀이 된다면 경제적인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인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북측에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께서 이렇게 기업인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발생할 경우에 손실을 4대 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청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알고 있거든요. 중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본 것을 보상하라고 요구할 것인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간에 합의가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우리가 북측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북측과의 협의가 진전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제도적으로 합의문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고, 개성공단이 원래의 목적대로 긍정적으로 잘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정부의 1차적인 관심사항입니다.

<질문> 아까 질문과 연결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까지 어찌되었던 키 리졸브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관님께서 내려 오신 것은 강도 높은 이후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촉구의 뜻으로 비추어 지는데 20일 오늘 이후에 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에서 어떤 준비 하시는 조치가 있으신지요?

<답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1차적인 관심은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이 1차적인 관심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잠정적으로라도 이번 9일 13일~26일 이 기간 중 또 오늘까지 포함해서 기업들의 손실이 잠정적으로 집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 현재로서는 기업들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집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많은 기업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기업들 스스로 공식적으로 손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입·출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계속될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 중에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문제도 포함되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극단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통일부 대변인이 밝힌 바대로 개성공단 사업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단사업이 훼손되지 않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 대변인께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인원을 그쪽과 협의를 해서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그런 프로세스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신청을 해놓은 사람들은 다 받아주는 건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처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이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또 기업들 스스로 원부자재와 식자재의 우선 북쪽으로 수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수송을 하고, 다소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 자제를 요청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불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기업들과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문제를 처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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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03-22 0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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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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