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김병욱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11월 28일(수)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증선위에서 결정된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판정과 관련하여 원인에 대해 조망하고,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평가 방식의 문제점 및 분식회계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으로 나서고 이번 증선위 분식회계 판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던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제공하는 원칙중심의 개념을 넘어서는 재량권의 남용을 분별한 중요한 첫 사례이다."면서 "물론 우리나라의 회계환경과 제도적 정비 및 구성원의 인식이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회계기준은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다시 벗기는 어렵다. 즉 국제회계기
준이라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며 "제도적 정비와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제회계기준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영자와 이를 묵인, 협조한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교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자로는 삼바 분식회계를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 홍순탁 회계사를 비롯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유승경 책임연구원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동현 회계사, 청년공인회계사회 이총희 회계사가 나서서 이번 증선위 결정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이번 결정이 회계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토론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삼바 분식회계 판정 이 후 진행되는 첫 번째 국회토론회로서 이번 증선위 판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가진 토론자가 각각 2명씩 참석하는 만큼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는 "불투명한 사회, 길 잃은 회계감사"를 지정토론 주제로 논의하면서 "회계사들은 말한다. 세상에 어떤 직업이 열심히 일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느냐"며 경찰이 범인을 못 잡았다고 해서, 국회가 행정부의 감시에 실패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면서 "감사인은 감사를 잘못해서 감옥에 간다"며 이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가치평가. 지금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 실무에서는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삼바를 둘러싼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될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어 "삼바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 못지않게 삼바의 분식회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