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득환 논설위원/대기자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는 곧 국민 특히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공정경제란 경제정의 구현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지만, 혁신경제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혁신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흔히 혁신경제를 과학 혹은 생산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즉, 혁신경제란 경제 제도의 혁신을 통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는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한 각종 경제 제도를 개혁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 곧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혁신경제란 경제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정부가 목표하는 정책적 의지를 실현할 때 비로소 달성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제도의 혁신작업에는 소위 그 안 제도의 혜택을 입어온 기업집단 또는 세력 곧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물론 혁신경제를 단지 경제 제도의 혁신에만 가둘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경제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얻는 실익은 생산성을 재고한다든가 기타 기술혁명을 통해 얻는 실익과는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경제 제도를 혁신을 이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동안 왜곡된 분배구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 제도의 목표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경제 제도가 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 제도는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하면서, 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등 부의 재분배에 실패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역대 정부들 역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실효적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바로잡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는 생산성 혁명과 함께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경제 제도의 혁신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며, 이 때문에 그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를 이끌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혁신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과연 경제 제도개혁 측면에서 혁신경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다만, 어느 사회나 그동안 사회를 지탱해온 관성(기득권)이 있기 마련이고, 이 관성을 깨고 제도의 혁신을 이루자면, 강렬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저항을 잘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을 판가름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란 바로 경제 제도개혁에 그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뜻한다.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