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실은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대형(260cc 초과) 이륜자동차 중에 약 10%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발표했다.
김철민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인 97,042대 가운데 8,891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첨부자료] 참고)
지역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2,300대 중 4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19%로 가장 높았고, 전북(14.1%), 충남(12.9%), 서울(12.3%) 순이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오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하였고,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했다.
올해 3월부터는 정기검사 대상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까지 확대되었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매연 배출량이 일반 자동차의 5배에 달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범인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최대 1만 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김철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고 밝힌 만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span>지자체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현황>
검사 대상(대) | 미수검(대) | 미수검 비율(%) | |
서울 | 27,761 | 3,404 | 12.3 |
부산 | 5,851 | 372 | 6.4 |
대구 | 4,607 | 114 | 2.5 |
인천 | 4,381 | 303 | 6.9 |
광주 | 1,545 | 48 | 3.1 |
대전 | 2,446 | 95 | 3.9 |
울산 | 2,217 | 65 | 2.9 |
세종 | 445 | 37 | 8.3 |
경기 | 22,826 | 1,750 | 7.7 |
강원 | 2,687 | 280 | 10.4 |
충북 | 2,817 | 301 | 10.7 |
충남 | 3,837 | 494 | 12.9 |
전북 | 2,296 | 323 | 14.1 |
전남 | 2,300 | 436 | 19.0 |
경북 | 4,445 | 423 | 9.5 |
경남 | 5,469 | 371 | 6.8 |
제주 | 1,112 | 75 | 6.7 |
전체 | 97,042 | 8,891 | 9.2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국토교통부 자료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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