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을’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조배숙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센터의 상담실적은 247건, 2017년 288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2018년 8월 기준 640건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폭증했다고했다.

하지만, 상담실적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상담센터의 예산은 2016년 4억, 2017년 4억으로 제자리 걸음, 2018년에는 오히려 3억5천2백만원으로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3억5천2백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인력 또한 타업무를 겸임하는 인력으로 2016년 59명, 2017년 59명, 2018년 60명으로 단 1명 증가에 그쳤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변호사)은 2018년에 고작 1명 추가 채용, 2명이 전부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정보, 경제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매칭 돼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시 대리인(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도 가능하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작 전문인력 1명 증원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정 소상공인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span>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상담실적(’16.2월~‘18.8월)>

◦2016년

(단위 : 건)

◦2017년

(단위 : 건)

◦ ‘18년 1월~8월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