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실은 2018년 10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TV-홈쇼핑업계 사업자간 합리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적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공조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방안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합리적이고 포괄적 논의’와 ‘과다 경쟁 방지를 위한 정부가이드라인 준수와 절차적 방법논의’, ‘중소기업상품을 홍보 할 수 있는 IPTV사업자의 편성정책’, ‘홈쇼핑-플랫폼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 절차’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고 했다.

이훈 의원이 ‘합리적인 홈쇼핑수수료·송출수수료 산정’을 위해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IPTV-홈쇼핑업계는 이훈 의원에게 관련업계가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통환경 조성’방안 마련하겠다고 제안 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은 “과도한 송출수수료와 판매수수료는 종국에 중소상공인과 홈쇼핑 이용자에 피해를 준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합리적 수수료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6사 평균 판매수수료율 * (공영홈쇼핑 제외, 단위 %)

한편, TV홈쇼핑사들의 30%대의 높은 수수료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TV홈쇼핑업계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전체 판매수수료 미약하지만 조금씩 낮아 졌고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경우 ‘12년 32.6%로 대기업보다 높았으나 5년이 지난 ‘17년 대기업 보다 0.2% 낮아 진 30.4%로 확인되었다고했다.

○ TV홈쇼핑 판매금액 구성비

홈쇼핑사들이 이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구성은 송출수수류 45%, 카드수수료 10%, 물류비 6%, 콜센터 5%, 방송통신발전기금 2%, 변동비, 고정비, 영업이익 등을 포함한 비율이 33%로 이중 가장 ‘송출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한다.

그동안 TV홈쇼핑이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활용서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지만 이익의 많은 부분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채널 임대를 통해 손쉽게 가져가고 있던 것이다.

이 의원은 중기부 국감질의를 통해 “중기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홈쇼핑업에 납품하는 중소납품업자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이 정부의 중재를 원하는 만큼 중기부가 나서서 합리적인 송출수수료가 결정되도록 할 것과 오로지 중소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