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학 연구부정 비리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고했다.

박의원은 11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원의 특허 빼돌리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서울대 김진수 교수가 정부예산으로 지원돼 발명된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특허를 헐값에 넘겼다는 내용을 지적한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과제 2,389건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취득한 특허는 1,066건, 45%였다.

박 의원은 “교수 개인의 양심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국립대학에서 정부 혈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연구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원 특허 빼돌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1,597개의 연구가제가 정부 출연금 연구비를 받았는데, 이중에 음식점에 쓰인 건수가 2만 489건, 약 18억 9000만원”이라면서 “전체 연구비 16.9%가 음식점에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특허를 빼돌리거나 연구비 부정사용을 하는 문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선 작업에 나서야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교육부에 대학별 출연 연구원별로 적발리스트를 받아보니 전체 적발된 건이 122건으로 100% 표절, 부당한 저작표시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특허 빼돌리기 연구비 부정사용이나 가짜 학회 참석 등의 건은 하나도 없다. 교육부가 이걸 못 찾아내고 지적을 못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잘못된 점을 적발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제보나 언론보도가 없으면 적발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연구 부정이나 여러 가지 비리를 적발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힌 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