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9개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금융지원한 금액이 총 23조 3,8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7개 공적금융기관이 총 11조 9,059억원을 지원했고, 기관별로는 농협금융지주가 4조 2,616억원, 국민연금공단이 3조 3,371억원, 산업은행 2조 9,132억원 등이었고, 특히 국내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6조 1,788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약 5조 387억원의 금융을 제공하여 총 11조 4,797억원 지원했다. 반면, 이들 두 기관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해 제공한 금융제공 실적은 두 기관 모두 고작 1건, 1천억원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외국의 주요 연기금 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내외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공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span>개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제공 현황>
순위 | 기관명 | 금융제공내역 | |
국내석탄금융 | 해외 석탄금융 | ||
1 | 한국수출입은행 | - | 6조 1,788억원 |
2 | 한국무역보험공사 | - | 5조 387억원 |
3 | 농협금융지주 | 4조 2,616억원 | - |
4 | 국민연금공단 | 3조 3,371억원 | - |
5 | 한국산업은행 | 2조 6,010억원 | 3,122억원 |
|
| 합계) 2조 9,132억원 | |
6 | 중소기업은행 | 1조 416억원 | - |
7 | 우정사업본부 | 6,146억원 | - |
8 | 공무원연금공단 | 300억원 | - |
9 | 한국교직원공제회 | 200억원 | - |
| 총계 | 11조 9,059억원 | 11조 4,797억원 |
<</span>공적 금융기관(7개)의 국내 석탄금융 제공 현황>
기관명 | 한전자회사 (회사채인수) | 민자석탄 (대출) | 석탄열병합 (대출/사채인수) | 합계 | |
농협금융지주 | 2조 3,008억원 | 1조 3,226억원 | 6,382억원 | 4조 2,616억원 | 35.8% |
국민연금 | 3조 150억원 | 821억원 | 2,400억원 | 3조 3,371억원 | 28.0% |
한국산업은행 | 2,285억원 | 7,083억원 | 1조 6,642억원 | 2조 6,010억원 | 21.8% |
중소기업은행 | 4,845억원 | 4,321억원 | 1,250억원 | 1조 416억원 | 8.7% |
우정사업본부 | 5,292억원 | 162억원 | 692억원 | 6,146억원 | 5.2% |
공무원연금 | 300억원 | - | - | 300억원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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