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가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그간 산업부가 내놓은 군산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허구성, 면피성 대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은 산업부의 군산 조선업, 자동차 산업 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시도는 먹튀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간 산업부의 군산대책이 면피에 불과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산업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지역별 조선산업 특화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나 정작 군산조선소는 현행 방위사업법 규정(제35조 등)에 따라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

따라서 2018년도와 2019년도 관공선 발주총액 5조 4437억원 중 96.5%(5조 2531억원)에 해당하는 군함 건조가 불가능한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둘째, 군함을 제외한 기타 관공선이라도 전북 특화를 위해서는 발주과정에서 지역별 물량배정이 필수적이나 산업부는 “관공선 발주과정에서 조선사 선정은 각 기관의 공모 및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산업부가 물량배정에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스스로 특화발전의지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고했다.

셋째, 산업부가 지난 8월 현안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한‘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임대료율 인하가 지역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정작 현재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지원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7월과 10월, 12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협의를 요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지만 한국자산공사는 임대료 면제 등 산업부와 업체들의 7개 제안 전체에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 현실성 없는 시도임이 드러났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2016년과 2017년 목표대비 지원 실적이 각각 43.9%, 22.4%에 그치는 등 지속적인 실적부진으로 매년 실효성 자체를 지적받는 사업이라고했다.

넷째, 군산지엠 대책의 핵심인 대체산업 육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부는 8.2 총리에게 보고했던 ‘지역별 대체·보완산업’ 추진계획에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생태계 구축 사업“을 전북 대체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동 사업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에 의해 예타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상태다. 해당사업은 산업부가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전북 자동차 위기 미래대책이었다고했다.

다섯째, 산업부는 군산지엠공장 활용 및 재가동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2017년 이후 지엠관련 공문 수발신 기록조차 전무한 상태다. 산업부 주도 공장 활용계획은 전무하며 공식적인 논의조차 사라졌다. 그간 전북도를 통한 일부 기업들의 연락에 간헐적인 면담을 해 온 것이 재가동 대책의 전부였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의 협약 체결과정에서도 당사자로 참여했던 산업부는 이후 군산 공장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지엠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했다.

여섯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추경예산 사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16개 사업 1382.2억원 예산 중 41% 해당하는 지방투자촉진금 우대 예산의 경우 위기지역으로 입주하려는 기업이 없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전북에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군산, 전북 단독사업 3개중 2개가 지극히 저조한 실집행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16억)은 현재 실집행률이 0%,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 검토 사업(8.6억)은 실집행률이 10% 미만이다. 예산의 규모도 지극히 작고 집행률도 부진한 실정이라고했다.

조 의원은 “군산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며 전북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실현 불가능한 면피성 대책을 늘어놓으며 전북도민을 기만해왔다”며 “말 뿐인 대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양대 산업기반 재건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막대한 공적자금만 집어 삼키고 법인분리를 통해 철수를 준비하는 GM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pan>관련 자료 >

<</span>공공선박 발주현황 및 계획>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18년

* ’18년 발주 선박은 설계중으로 조선사 선정되지 않음

□ ’19년

* 조선산업 발전전략(’18.4월) 기준 / ’19년 최종 발주 규모는 예산편성시 최종 확정

<</span>현대중공업(방산업체) 군산조선소에 군함 배정 관련 산업부 입장>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방산업체 지정은 업체가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