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24일 신축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를 파손시킨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안전등급이 A로 부풀려 매겨졌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만화교 정밀안전점검은 2010년, 2013년, 2016년 세 차례 실시되었는데, 2010년, 2013년 한국도로공사 점검 결과 A등급(최상의 상태), 2016년 민간 용역사 점검 결과 B등급(보조부재 경미한결함)이 매겨졌다고 했다.

문제는 2013년 점검 당시부터 한쪽 교대부 협착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A등급이 매겨진 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고했다.

또한 2016년 점검에서는 교대, 신축이음새, 바닥판, 교량받침 등 주요 구조물에서 모두 협착 및 유간부족 문제가 나타나 하절기 온도상승에 따른 파손이 우려된다고 지적되었음에도 B등급이 매겨진 채 또 다시 교대 협착 하자가 방치되었다고했다.

올해 6월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중대한 결함을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주체((주)부산울산고속도로)에게 즉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교대 유간 확보 조치를 명령했다고했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르면 D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6년 만화교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토대로 ‘부등침하 등 중대결함이 의심되며, 측량‧비파괴검사 등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했다.

참고로 2012년~2018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터널‧교량에서 총 17,617건의 하자를 발견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고, 이 중 31%인 5,455건이 미조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했다.

2018년 기준 고속도로 구조물은 터널 1,061개소, 교량 9,334개교 등 총 10,395개소로, 구조물 2개소 당 하나 꼴로 하자가 방치되어 있는 셈이라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구조물 안전등급은 A등급이 45.6%(최상의 상태), B등급 52.7%(보조부재 경미한결함), C등급 1.7%(주요부재 경미한 결함)이며, D 또는 E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이헌승 의원은 “고속도로 터널‧교량 2개소 당 하나 꼴로 하자보수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A‧B등급이 98%에 육박하는 것은 안전등급이 부풀려 매겨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2의 만화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하자 즉시보수, 안전점검 내실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