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실은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2015년~2018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 |||||
유형별 | 2015년 | 2016년합계 | 2017년합계 | 2018년 6월까지 | 합계 |
위반건수 | 3,114 | 3,884 | 7,263 | 4,463 | 18,724 |
과태료 | 152.95 | 227.11 | 385.36 | 214.03 | 979.45 |
(출처 : 국토부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
(단위 : 건) | ||||||
순번 | 지역 | 2015년 | 2016년합계 | 2017년합계 | 2018년 6월까지 | 합계 |
위반건수 | 위반건수 | 위반건수 | 위반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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