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국회의원

20년 전으로 떨어진 쌀값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을 85만톤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쌀 국제공공비축제 물량을 현행 15만톤에서 중국·일본 수준인 20만톤 이상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작이 예상되는 올해산 쌀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최근 소폭 상승한 쌀값이 다시 폭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올해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총 72만톤(공공비축·해외공여용 35만톤, 시장격리 37만톤)의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2016년과 비교해 3만톤 증가에 불과해 현재 대책으로는 20년 전 수준의 쌀값을 회복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전년대비 10만톤 추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13만3천536원에서 올해 12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쌀값하락 원인을 쌀 소비량 감소를 꼽으며 정부 또한 쌀 생산량 감소폭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를 시장격리 물량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쌀 수급현황을 통해 향후 10년동안 연 24만톤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이 의원은 “결국 연간 24만톤의 소비감소를 감안하면 전년 대비 3만톤 추가 격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대비 85만톤 이상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중·일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이 식량위기와 재해구호 등 비상 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13년 설립한 쌀 국제공공비축제(APTERR) 약정물량이 중국 30만톤, 일본 25만톤에 이르는데 한국은 15만톤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마저도 약정한 15만톤에 5만톤이 부족한 10만톤만 비축해 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고려할 때 20만톤 이상으로 물량을 확대하고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1만톤이라도 더 격리 비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