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J노믹스> 제 정책의 양면성, 신중히 고려해야.

‘J노믹스’라는 말이 이미 탄생되어 각종 지면들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 가운데 글자인 ‘재’의 영어식 표기의 초성인 J와 이코노믹스의 노믹스가 결합된 말이다.

‘J노믹스’는 향후 전개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칭한다.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지만, 그것(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공공부문에서만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최소 81만명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소비수요를 추동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내수를 진작하는 마중물이 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계가 안정적인 소득기반 하에 소비를 늘려가면, 가계 소비가 생산을 자극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게 되어 우리경제는 최종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에 안착한다.

여기에 부수되는 사회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얻게 됨으로 결혼에 나서게 되고, 그렇게만 되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 또한 극복하는 전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J노믹스’ 역시 경제성장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동인을 생산부문이 아닌 소비부문에서 유발시키겠다는 성장전략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잉생산으로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버린 미국경제를 새로운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당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채택한 성장전략(뉴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객관적 비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상황은 1930년 대 미국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선적 비교이기는 하지만 당시 미국 역시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었고, 그 덕에 세계의 마천루로 불리는 102층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당시 신축(1931)되었다.

우리 역시 부동산 광풍과 함께 잠실에 롯데에서 신축한 롯데월드타워(지하6층 지상 123층, 높이 555.65미터, 2017.2. 최종 사용승인)가 신축되었다.

이런 견지에서 ‘J노믹스’가 지향하는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 그도그럴 것이 한국의 가계는 외환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는 지난 20여년 동안 소득부족분을 금융권 차입을 통해 메꿔왔다.

그 결과 가계는 무려 1,400조원에 달하는 부채(가처분 소득 대비 179%에 해당, 2016년 말 기준)를 안고 있다. 이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큰 비중(41.8%, 561조원)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57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그 다음 순이다. 아무튼 현재 가계는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소비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그 동안 유지되었든 우리경제의 저금리 기조가 올 하반기 이후 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승기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도그럴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했던 미 연방기금금리를 미 연준이 해 들어 0.25%P 인상 했고, 앞으로 최소 한두 차례 더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반향이다.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시중의 실세금리가 오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수준 또한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J노믹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가계대출 심사기준을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DSR)’로 바꿔 가계부채의 증가를 직접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이지만, 그 효과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급감시켜 건설경기를 크게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건설노동자 다수의 소득기반이 무너진다.

이와 함께 현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부담 또한 크게 늘어나게 되고, 그 이자를 부담하지 못해 한계가구로 전락한다. 이 경우 주택매매시장에 주택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2008년 말 미국이 진원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바로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렇듯 정부의 제 정책은 정책적 목표와 정책적 효과가 충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앞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발한 근원적인 문제부터 선행해 해결해야 한다. 바로 가계소득이 늘여야만 가계부채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실에서 직접적 연관성이 낮아 보이지만(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J노믹스’가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등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경우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기반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정책시지로 채택한 인청공항공사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구체적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경우 이후 인천공항공사 경영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동안 인천공항공사가 좋은 경영성과를 낸 데는 소위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희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들에게 새로운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지만, 경영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따른 비용상승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이라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율에 기반한 시장은 다르다. 따라서 그 다른 점을 정부는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정부가 집행하는 재정의 효율화 부문이다. 재정을 집행하는 데 누수가 있거나 기타 비횰적으로 운영되면, 그 폐해는 모두 국민에게로 전가된다.

그 점에 대한 일례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4조원의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바닥이 나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시 자금 난에 봉착해 생산차질을 빚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뒤이은 박근혜 정부 역시 소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주요도시에 설립 운용하면서 무릇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각 대기업들로부터 갹출했다. 그러나 그 운영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지금 문재인 정부 역시 신재생 네너지 부문에 재정투입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의 경제·사회적 유발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곳에 투입될 재정규모와 그 투입에 따른 산업생산유발효과를 반드시 따져 재정 투입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아무튼 정부가 채택하는 주요 정책 대부분이 재정이 수반되고, 그 효과는 반드시 양면성을 갖는다. 긍정의 면과 부정의 면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이는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을 동시에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그만큼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요 정부 정책의 국민적 대립을 최소화 하면서, 큰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옳은 정책을 구현하는 데, ‘J노믹스’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