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괜찮은가.
우리경제의 펀드멘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악재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구조적 저성장기라고 할만큼 16년 전의 외환위기 직후만큼 높아졌고, 특히 청년(15세∼29세) 실업율은 더 높아져 무려 12대 이르고 있다.
지난 4년 우리경제는 년 평균 2%대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역시 2%대의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 수준조차 달성이 어렵지 않을까한다.
그 이유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국불안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의 파장은 국론응집이 필요한 때에 국민분열이라는 최악의 경제사회적 악재를 연출하고 있다.
외교군사적 측면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6일 밤 주한 미군이 운용할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시작되자, 이를 두고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여기에 동조하는 형국이다.
이 기회를 틈타 그 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 또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중국 당국은 “한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태세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는 이후 한중경제 협력관계를 단절하는 등 강력한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크다.
이미 중국 당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먼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복조치에 나섰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롯데 마트 99곳 중 5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중국 당국이 중국내 롯데마트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한 달 간 영업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이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개별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에 이어 국가적 스텐스에 맞는 새로운 경제제재 조치 또한 점차 더 강화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
당장 중국인 곧 요우커들의 한국 관광을 중국당국이 이미 전면 중단시켰다. 이를 시발로 자국의 피해가 적은 부분을 시작점으로 하여 점차 제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형태의 정책적 경제제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 같은 중국정부의 우리경제에 대한 직접적 보복조치도 문제지만 중국 인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전환 곧 그 동안의 우호적 태도를 버리고 반한감정을 더욱더 노골화 할 것으로 보인다.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로서는 중국 정부의 우리에 대한 직간접 경제제재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을 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약소국가로서 우리에게는 아프고 슬픈 현실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은 3조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소녀상 문제로 한일 간 통화스왑이 끊긴 상태에서 사드배치 문제로 약 3600억 위안(약 64조원)에 달하는 한중 통화스왑마저 오는 10월말로 만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외환부족에 시달리는 등 경제의 펀드멘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약 3700억 달러에 달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적정외환보유고 수준을 밑돈다는 분석이 있다.
아무튼 이후 중국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다음 달 처음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에 배치에 대해 중국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잘 설득하여, 우리경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중국정부로 하여금 단념토록 특단의 초치를 취해준다면, 우리로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동북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중의 패권경쟁 곧 충돌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이번 미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이나 미국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성과를 내기 보다는 반감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화약고인 동북아 정치질서에 성냥불을 그어 던지는 것과 같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번 미즁 정상회담의 중요의제 중의 하나가 북한 핵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문제이니 만큼 미중 양국 정상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이 북한 당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듯 양국 정상이 이 번 정상회담에서 일정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충돌을 일으키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엉뚱한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를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모두에서 밝혔지만 지금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당시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그 동안 우리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조선 및 해운업이 구조조정 중이며, 한진해운의 경우 이미 청산됐다.
이로 인해 마산, 창원, 거제 등 부산경남지역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그 파장이 그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경제 전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만 보더라도 지난 2월 무려 5%대를 기록하고 있고, 이 실업율 수준은 외환위기 시와 거의 같다.
특히 청년(15세로부터 29세)실업이 12%대를 상회하면서 3포시대를 열었고, 그로인해 우리경제의 미래는 이미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태다. 더구나 인구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우리경제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조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부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4당체제라는 정치구조 탓에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적 혼란 또한 피할 수 없다. 이 또한 우리경제에는 매우 나쁜 악재이다.
이렇듯 지금 우리경제는 내우외환의 중증 속에 있다. 우리경제의 이 중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일체단합이 필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한편 정치권의 협치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이후 우리경제가 더 어렵고,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어두운 미래를 걷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세를 획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나는 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