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대기자>

근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시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빠르게 돌아가다가 멈춰 서는 느낌이다. 이 때문에 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에 대해 빠른 심판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가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의해 드러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근간 가시권에 접어드는 모양 세를 나타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 곧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크게 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옳은 해법인가라는 회의론이 사회내부에서 최근 급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우리국가 및 시민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나타날 우리정치의 후퇴와 함께 국론 및 사회분열 양상이 몰고 올 후폭풍의 크기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한편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시민 주도의 촛불 정치가 이후 한국정치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좌표를 설정하는 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새로운 좌표란 바로 시민들이 언제든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몰려나올 수 있으며, 이것이 반복될 경우 정치실종 사태가 더 빈번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정치실종 사태를 맞고 있다. 비단 국내 경제문제를 포함한 국내정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또한 실종상태에 있다. 이런 사태로 인해 지금 당장은 우리사회 내부에 정치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나 1년 혹은 2년 뒤에 나타날 후유증 형태의 정치사회적 파급효과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후 더는 정치실종의 상태가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해결돼야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인가. 즉, 이번 탄핵 사태가 이후 국가발전의 장애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의 여부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안을 최종 결정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만큼 이번 탄핵 사태는 법리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판단 또한 중요다.

이런 점에서 나는 이번 탄핵안을 놓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자진사퇴 곧 하야를 선언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리를 중단했다가 대통령이 하야하는 날을 기해 기각 결정을 내리는 안이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기타 정치일정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는 국가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 지를 우리 모두 다시금 생각해 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