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2일 직권상정 칼 휘두를 듯
- 여의도 정치권 둘러싼 모든 상황들 무르익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3월 2일 직권상정 칼을 휘두를 전망이다.
김형오 의장은 27일 "2월 국회가 몇일 남지 않았다."며 "빨리 가슴을 열고 협상을 해서 국민에게 국회다운 국회를 보여주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앞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오전에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김 의장이 민생·경제관련법에 대한 법안심사 완료 기한을 이날로 정한 만큼 여야가 심사에 집중할 시간을 준 것이다. 동시에 이날까지 여야가 제대로 협상을 못할 경우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이와 맞물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국회 청사 관리 규정 제4조에 의거 국회 청사 출입제한조치 명령을 내렸다. 큰 폭력사태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해석이다.
직권상정 가능성은 김 의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도 강하게 뒷받침된다.
우선 김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으로서 마냥 중립만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향후 한나라당으로 돌아가서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또 국민들에겐 우유부단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욱 조급할 수밖에 없다. 지난 연말 국회 입법전쟁에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겉으론 '양보'했지만 실제로 민주당 등 야당에 패배했다. 당시 172석이었던 한나라당이 그 절반도 안되는 82석의 민주당에 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도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과 같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자신들이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어떻게든 이번만은 체면을 살리려 총력을 쏟을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엔 직권상정을 막을 여력이 없다. 이미 국회에 출입제한이 내려져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도와줄 수 없는 점이 1차적이다. 그러나 이 보다 중요한 점은 지난 연말 입법전쟁에서 해머와 전기톱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마당에 이번에도 폭력 저지에 나설 경우 여론의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장과 한나라당, 민주당을 둘러싼 이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그럼, 직권상정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
미디어법과 한미FTA는 이번 직권상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한미FTA는 홍 원내대표가 해당 상임위에서만 처리되는 것에 만족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는 4월에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법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형오 의장이 이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어차피 국회 문광위에 상정돼 한나라당으로선 어느정도 위신을 지켰고, 또 여야 대화가 가능한 시점에서 김 의장이 굳이 무리하게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의견을 첨가, 체면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김 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처리하면 너무 편파적으로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직권상정의 내용은 미디어법과 한미FTA를 제외한 민생·경제관련법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