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

차기 대선에서 젊은 기수론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모병제’를 주장해 국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의 이 주장은 과연 법적 타당성과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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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로 ‘국방의 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징집제도를 모병제로 바꾸자면,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다음으로 분단 현실을 고려할 때,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병력 충원이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정하건데 남 지사가 모병제에 대한 발상을 한 배경에는 현재의 청년실업을 전제하지 않았나한다. 하지만 이 같은 남 지사의 생각은 단견(短見)일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경제의 경우 인구절벽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 2-3년래에 경기회복과 함께 완전고용 수준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할 사람 부족으로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새로운 경제환경과 우리경제가 맞닥뜨릴 것이다. 이 경우 징집을 통한 방식이 아닌 모병제로서는 병력충원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한반도는 단순히 남북이 전선을 형성하고 휴전 상태에 있을뿐만 아니라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과 한미일 중심의 해양세력이 정치 군사적으로 궁극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최전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모병제는 합당하지 않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의 서민층 자녀 곧 흙수저들만이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군에 지원할 뿐 소위 금수저 출신이 모병에 응할 까닭이 없다.

위에서 간략히 지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 발상은 시의에 맞지 않으며,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모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남 지사의 모병제 주장은 허무맹랑하며,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2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