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우찌 경제 개혁을 위한 3가지 원칙
- 구조적 대일무역 적자 태개를 위한 제언
흔히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는 구조적 모순과 맞장을 두는 일이다.
올바르고 용기 있게 맞장을 둬야 한다. 더러는 맞장을 둬야 문제가 풀린다.
년 300억불의 대일 무역 적자 문제를 두고 한국이 국제 시장에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일본에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가마우지경제 체질을 개혁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는 생각으로 이문제와 맞장을 둬야 한다.
중요한 기술 자문도 일본으로부터 받게 한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1996년 OecD 국가에 진입한 후 시장이 커지니 한해에만 대일 무역 적자가 300억불 이 넘어서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시장 구조적인 국가 전략이 그렇게 움직인 것이다. 마치 일본의 가문간의 쟁투를 그린, 연상의 여인 사토코를 진정으로 사랑한 19세의 마츠카에 였지만 구조적으로 문제를 지닌 체 스토리가 전개되는 일본 영화‘ 봄의 눈’에서처럼 이들 일본인들은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뭔가를 도모 한 것이다.
가마우지 경제, 이를 개혁할 정책을 수립해서 행하는 우리의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은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한다.
의지를 갖고 대일무역 적자를 고쳐가려는 정책의지를 보여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일본 경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낼 ‘일본전문 이코노미스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직업 정책이 보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각국의 외환 보유고 문제가 지금의 시점에서 국제적 쟁점이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매년 300억불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은 요긴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한국이 수입해서 조립 후 여러 나라들에 수출하는 가마우지 경제 구조는 지금처럼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경제 환경을 연출한다.
가마우지 경제같은 구조적인 모순은 이런 3가지 원칙으로 개혁해야 개선 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에서 필요한 부품과 소재 전문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것이다. 이런 부품과 소재를 연구하기위한 기초 과학에 기반한 중소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기위한 ‘ 부품과 소재 전문 기업’ 제도를 두고 이들은 일정하게 정책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게선택과 집중을 할 가치가 있다.
부품 및 소재 산업 연구 대상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일 무역적자해소에 도움이 되는 소재 산업과 부품 산업에 기여한 기술을 만들고 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한 연구자, 회사들을 상금으로 보상하는 그런 과학 정책을 구사해가자.
사이언스 코리아( Science Korea) 같은 운동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부품산업소재 산업에 대한 연구 열의를 촉진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전문 소재 연구가, 부품 산업 정책기획가들의 육성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둘째 달러, 엔화 등을 다루는 국가 외환전략가들을 더 다양하게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아무리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나 엔화를 번다고 해도 슬기로운 외환 정책에서 밀리면 무역 수지적자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어부들이 가마우지를 활용해서 고기를 어획하는 것도 다 슬기로운 전략에 의한 제반 활동을 통해서다.
목이긴 가마우지 철새를 물에서 거닐게 하고 그들이 큰 목을 활용해서 생선을 먹는 순간 삼키기 전에 이를 회수하는 기술로 중국 어부들은 상당량의 생선을 어획하는데 성공 하는 중이다. 이런 중국 어부들의 슬기는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다.
26-27cm크기의 작은 날개를 지닌 그러면서도 잘 날지 못하는 그런 가마우지의 특성을 관찰하다가 가마우시 낚시기술을 활용한 이들이 바로 어부라는 직업인들이 아닌가?
세 번째‘ 대일 무역 적자구조 혁파(革罷)정책 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어서 운용하라.
이 위원회는 대일 무역의 적자(赤子)가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소되고 균형적인 이익을 거두는 양국 무역 상황이 전개되는 그날까지 정책과 필요법률을 입안(立案)하고 다루라.
대일 무역 적자 년 300억불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는 외환 경쟁에서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의 경제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힘들어진다.
가마우지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진정한 광복을 이루게 된다는 어느 독립운동가 집안사람의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는 이유는 가마우지 경제의 짐이 무겁게 한국의 경제를 짓누른다는 것을 알고 한 발언이리라.
너무 작은 날개를 갖고 잘 날지 못하면서 암초(暗礁)들이 많은 절벽에서 성장하는 가마우지 철새는 이 시간에도 전업(專業) 어부들이 그들의 긴 목을 크고 작은 생선을 어획(漁獲)하는데 활용한다.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삼키지 못하고 근처의 어부(漁夫)에게 삼키려던 생선을 빼앗기는 설움을 맛보면서 지내는 중이다. 이런 가마우지 경제를 하는 국가는 지구촌에는 한국 말고 몇 나라가 존재한다. 이 얼마나 고통스런 불공정 구조인가. 이런 가마우지 경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대역사의 아이러니다.(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