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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사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사드 문제에 관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청와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청와대안보실장을 불러놓고 그 件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사드에 관한 질의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오늘(1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강창희 의원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관계장관들을 불러서 질의하자"고 제안했고, 의결로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드배치 찬성론자 반대론자 할 것없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왜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은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문제의 정답은 뭐다라고 딱 부러지게 증명할 수 없는 난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 보느냐'에 따라, 답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주장 안에다가 당리당략을 계산에 넣고 한 것인지 계산에 넣지 않고 한 것인지 들통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정치 빠꿈이들은 마음놓고 자신있는 말투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사드배치 찬성론자도 입을 열면 첫 마디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고, 사드배치 반대론자도 입을 열면 첫 마디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턱을 살짝 치켜올리고 우쭐해 합니다. 그들은 잠시나마 애국자가 된 기분을 즐기는듯 해 보입니다.

그 정도로는 아무래도 기분내는데 2% 부족하니까, 더 멋있게 보일려고 누군가가 한 마디 더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이므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소통(토론)을 해본 후에 상대방의 의견이 더 타당해보이면 자신의 의견을 접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런 제언이 나오니까 찬성론자 반대론자 할 것없이 "옳소"라고 화답합니다. 그들은 그런 제언에 대해 왜 또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역시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문제의 정답은 뭐다라고 딱 부러지게 증명할 수 없는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토론이 끝날 즈음에는 아마도 찬성론자 반대론자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더 타당해보이면 자신의 의견을 접기로 했지 않느냐"며 호통 칠 것입니다.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말이죠.

 '배치해야 한다 or 배치해선 안된다' 두 가지중에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할 뿐이죠. 결국 우리는 '좀 더 타당해 보이는 견해'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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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로인해 대한민국이 온통 들썩거리고 국론분열의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입니다. 국론분열이라는 용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함부로 써서는 안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요체는 '토론'인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명분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국론분열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이 사안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변질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사회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퇴근하는 길에 문자메세지가 한통 왔습니다. 새누리당 공보실에서 온 문자메세지였는 데, 대변인 논평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사드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강조했다"고 하고, 여야는 다음주(19, 20일)에 본회의를 열어 사드배치와 관련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는 데, 이번 件은 짚고 넘어가야 할 논점이 많고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군요. 이론의 뼈대는 미리 다 짜두었는 데, 확인해야 할 팩트와 들어봐야 할 내용이 있어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인터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그 방면(군사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오늘(14일)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주최로 사드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려서 취재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김종대의원에게 인터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열리는 `사드관련 여야 긴급현안질문`을 들어보고, 또 여러 인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써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하기로 방침을 정해놨는 데, 막상 쓸려고 하면 되게 힘들고 귀찮을 것 같습니다. 내 선까지 안 오고 다른 사람들 선에서 사드논쟁이 정리되어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