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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6 10:30:59
  • 수정 2016-07-07 12: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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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틀째인 5일 여야는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였으나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항의와 삿대질로 결국 파행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여야는 최근에 벌어진 민감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자당의 대표 저격수들을 전면 배치시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터라, 이와 같은 격돌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첫 주자로 나선 박범계 의원은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어버이연합 사건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추궁했다. 박 의원은 "전경련이 3년에 걸쳐서 20여차례 5억 2천 3백만원을 차명계좌로 지원했는 데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공화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니까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질의하는 도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하여 "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발언을 하자, 장내에서 일 순간 큰 소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세월호 사건 보도에 대 김시곤 kbs보도국장의 청와대 개입 폭로 건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강하게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황 총리에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국영방송사에 대하여 외압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나서, "방송법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법익의 관점에서 볼때, 이를 위험범으로 보느냐 아니면 침해범으로 보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외압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며 그에 대한 황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황교안 국무총리는 "(침해범이라는 취지로) 법 규정에는 '~한 者'로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그와 같은 답변을 들은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재차 묻자, 황 국무총리는 "이미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더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차례가 끝나자, 그 다음으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나와 사드와 북핵관련 질의를 이어나갔다.


그 다음 주자로 나온 김동철 의원은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내세웠던 공약들은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기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 화면에 나온 7가지 공약중에서 여러 개는 이미 이행한 것도 있고, 이행 과정중에 있는 것도 있다. 정부가 공약에 기초해서 모두 140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임기 내에 이행을 함으로써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면서 김동철 의원은 '박 대통령의 영남 편중 인사'를 집중 제기하였다. 그러자 황 총리는 "그건 그렇지 않다. 여기 와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중에도 (여러 명들은) 각 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 역시도 영남 사람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황 총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김동철 의원이 '영남 편중 인사 주장을 거듭하자, 본회의장에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면서 격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의사진행을 맡고 있던 박주선 부의장은 개회한 지 두 시간도 채 안돼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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