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와 가마우지 경제 (1)
- 부품을 일본에서 구입.대일무역 적자의 근본원인
가마우지 란 철새가 있다. 이 철새를 이용하여 낚시하는 어부들의 행태를 후세 사람들이 보고 이를 가마우지 낚시라고 부른다. 가마우지 경제‘란 말은 1980년대 일본의 한 경제평론가가 최초 언급한데서 비롯된다.
그는 한국이 수출을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면 할수록 이 수출 품목의 소재와 부품을 제공하는 일본이 더 많은 이익(利益)을 한국으로부터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가마우지 낚시를 하는 전업 어부들의 행태에 비유하여 이런 한국경제를 ‘가마우지 경제’ 라고 평가한 이후에 본격 등장한 말이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특히 밤바다에서 낚시 대를 드리우고 별과 달을 바라보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이다.
낚시를 하다보면 만나는 바닷가 철새가 있다. 바로 가마우지 철새이다. 가마우지 철새는 청색 알 4개내지 5개를 낳는데 그것도 암초가 많은 해안(海岸)가 절벽에 서 그렇게 알을 낳는다.
바다에서 가마우지 철새들은 긴 목을 이용하여 바다 속에서 생선을 어획해서 먹으면서 큰다. 거제도, 추자도, 보길도에 가면 가마우지 새를 볼 수 있다.
26-27cm의 작은 날지 못하는 날개를 지닌 철새. 보기에는 붉은색 금속 빛을 보이지만 이새는 긴 목을 지닌 새이다.
중국과 미국 알래스카에서 더러 보이는 이 철새를 어부들이 적절히 이용해서 생선을 어획한다.
가마우지 철새들의 바다에서의 생선 어획 능력을 본 어부들은 그들의 어획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구상을 하다가 가마우지의 생선 잡는 기술을 이용하기로 한다.
전업 어부들은 큰 물고기를 삼키는 가마우지 철새의 목 아래 부분을 줄로 묶는다.
가마우지 철새는 바다 속의 물고기를 먹어서 삼키려는 순간 목 아래 매어진 끈 같은 것이 이들 어부들에 의해서 세게 당겨지고 잡힌 고기는 삼키지 못한다.
이 순간(瞬間) 어부가 달려가서 가마우지의 목에 걸린 아직 넘기지 못한 물고기를 대신 잡아간다. 이렇게 해서 많은 고기들이 어획되는 기쁨을 어부들은 체험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마우지 경제구조는 소재와 부품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많은 비율로 의존된 경제라서 아무리 노력해서 수출을 많이 해도 그 수출 이익은, 그 수출 품목의 소재와 부품을 생산해서 한국에 판 나라인 일본에 되 돌아 간다는 논리인 것이다.
일본 의존(依存)형 가마우지 경제구조(經濟構造)가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라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비율이 아니다.
수출을 시작한 1960년대 이래로 한국의 수출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한해에 300억불이상의 무역 적자다. 국가 간에는 무역 적자를 볼 수도, 무역흑자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과는 역사적으로 개항 이래 한 번도 한국이 무역 흑자를 보지 못한 것이 구조적이라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최근 국제 무역 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무역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한국에는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이들 전문직업인 인 국제 무역 사 들이 전부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수고하여 수출을 해서 돈을 벌지만 우리나라의 환율이 올라가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구조상 오히려 이익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 전문직업인인 수출전문가 들에 의해서 각국에 수출을 해서 남긴 만큼의 순이익(純利益)을 일본이 가져간다. 한국인들이 번 돈의 상당비율이 일본은 소재와 부품을 사는데 들어간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수출을 하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일본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한국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면 할수록 일본의 이익의 량은 커지는 구조적(構造的)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이 만든 자동차는 그 핵심 부품과 소재는 일본의 기술자에 의해서 연구되고 제작된 것을 수입해서 만든 것이라서 그렇다.
한국수출전문가들이 일본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1876년 우리가 일본에게 항구를 열어 주고 무역을 열어 준 이래 지속된다.
무역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에서 이익만 가져가고 한 번도 한국의 대일무역수지가 흑자(黑子)를 유지하게 한 적이 없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일 무역 적자 구조화 과정을 이렇다. 일본은 한국을 1965년 한일 협정 후 일정액을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제공하면서 이중에서 상당부분을 한국에 현물(現物) 출자를 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요구한 청구권 자금을 일본은 다 현금으로 주기보다 현물인 일본 부품, 일본 기계, 일본 기술을 한국이 초기에 구매(購買)하게 한 것이다.
이후 한국의 이런 기기들이 고장 나면 다시 일본 제품을 사게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어가게 유도한 것이다. 초기 이렇게 생성된 대일 무역 적자 구조는 물론 한국인들이 부품 및 소재 산업 개발을 미흡하게 한 것이 그 책임의 핵심에 있다. (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