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ㆍ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 사건'과 '행인 폭행사건'의 범인들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는 체포당시 "범행동기가 무엇이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여성혐오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 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조현병때문인 것으로 결론난 것이다. 따라서 요즘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여성혐오 현상과는 그다지 관련있어 보이지 않는다.
의료보건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조현병 환자가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여성안전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명수 복지위원회 간사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참석했다
외부 전문가로 참석한 손인기 계요병원 의료부장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대개 타인과 눈도 마주치지 못할 만큼 (심약하고) 내성적인 사람들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말했다.
손인기 의료부장은 "설령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다해도 외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 주로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손인기 의료부장은 "조현병은 비록 재발율은 높으나 약물치료등으로 충분히 관리가능한 질병"이라고 밝히고, "조현병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심약하고 내성적인 조현병환자일지라도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게되면 범행의 적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다른 외부전문가로 나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재소자중 10%정도가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그들중 몇몇은 교도소내에서 자해나 자살시도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조현병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중년의 성인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 조현병환자들과 달리) 약물등 치료및 관리대상에서 벗어나있어 이 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행정입원 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회 복귀 시설 대폭 확장 △치료 명령 제도 적극 실시 △정신질환 관리 인력 확대 △인신 보호관 제도 도입 △교도소 출소한 성인 조현병 환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이 제시됐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인 것으로 최종결론났으나 최근 이슈화된 '여성혐오현상'과 관련해선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남녀갈등, 사회적 갈등 해소·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상에서 남녀 갈등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내 담당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온 이명수 의원은 "이번에 제시된 대책들중에서 상당수는 피대상자의 인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데, 오늘 나온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안전대책과 인권을 모두 고려해서 추진할 것이며, 결코 인권을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