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선 없는 일자리 경쟁에 대해서.
- 일자리 확보를 위한 외교력이 필요한 시대
국경선 없는 일자리 경쟁시대가 더욱 치열하게 펼쳐지는 미래가 다가온다. 아니 현상적으로 지금도 이런 국경선 없는 일자리 경쟁시대 상황은 나타나는 중이다. 아시아 지역을 먼저 보자.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와 국경선이 접하여 있다. 인도네시아 인들이 직업을 찾아서 말레이시아로 국경선을 넘어온다. 그도 그럴 것이 말레이시아는 하루 에 2달러의 임금을 주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에 0.3 달러 밖에 임금으로 받을 수 있기에 그렇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국경선을 넘어서 불법으로 입국한 후 미국의 패션 섬유 회사에서 일하는 멕시코인 들의 직업 찾기 행태에서도 드러난다.
국경선을 넘는 행위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것이 좋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일자리 국경선은 희미해진다. 미래의 좋은 정치는 기업들과 국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 하는 토양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 정치(創造的政治)다
미국으로 넘어오는 멕시코인 들은 임금 격차가 미국이 11배 이상 높기에 국경선을 넘는 모험을 감행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국민이 잘 진출하지 않으려하는 패션 섬유 분야에서 인적 자원을 충원해서 이 산업을 영위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는 중이다.
이런 현상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것은 임금이 비싼 곳으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려는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이다
국경선이 일자리 시장에서 없어지는 이런 추세는 1950년대 자유 무역 협정이 각국 간에 시작되면서 진행되는 중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중이다.
이런 속도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이제 각국은 직업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상황으로 진입하는 중이다
1966년에서 1970년, 이 기간 중에 이탈리아 인들은 직업을 찾아서 25만여 명이 다른 나라로 간다. 국경선을 넘어서 직업 찾아 삼만 리를 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1965년경에 미국에서 이민 및 국적법이 개정되는 커다란 흐름이 생기고 백인을 우선적으로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 백호 정책’을 캐나다, 호주 등이 상당히 완화 한데서 그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이 이탈리아 인들이 해외에서 직업을 찾아 나서는데 작용한 원인이 되었는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국경선을 넘어서 직업을 찾아도 될 만큼 인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이 일정 부분 성공한데도 그 원인이 존재한다.
이제는 자국의 인적 자원이 자국에서만 일자리를 소화 하는 그런 미시적인 접근으로는 자국국민들의 일자리 정책에는 한계가 노정된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2만 불에서 3만 불의 시대로 이행하면서 자국의 제조업에서 상당히 일자리가 감소하는 역사를 경험한다.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이들은 숙련인 들을 양성하여 다른 나라로 직업이민을 하게 하는 정책에 상당부분 투자를 한다. 이런 정책은 유럽인들이 북미지역인 캐나다, 미국의 직업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진출하게 하는 파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14%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일백만 시대를 넘어서는 중이다. 이민족과 더불어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추세는 글로벌화 하는 인력 시장의 흐름상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멕시코 인들이 미국인이 진출하기를 힘들어하는 직업분야에 몇 십만이 진출하여 산업의 맥락을 이어가는 흐름과도 일맥상통한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애널리스트, 프로그래머, IT 컨설턴트들이 북미, 유럽으로 보다 역동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세워가는 노력이 범국가적으로 필요하다.
룩셈부르크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제조업분야에, 프랑스에서는 건축토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상당히 많이 일하는 중이다.
직업을 찾아서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일하는 기능인, 기술자, 전문가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육성되는 그런 노동정책을 펼칠 시기다.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지구촌 국가 간에는 FTA 시대는 펼쳐진다. 경제의 70%가 수출입으로 이뤄지는 한국의 경제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일자리 경쟁을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우리나라의 전문 직업인들을 육성하는 정책과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려 가는 일에 노력해야 할 시기다.
한국인 들이 다른 나라의 일자리에 여러 부분에 진출하는데 애로가 없게 하는 일자리 외교력이 필요한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은 아닌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들여다보자.
같은 시간 일하고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자리를 찾아 국경선을 넘나들게 할 미래가 전개되게 할 것이라서 더욱 그런지도 모른다.
( nnguk@ 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