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 공공 금융 교육분야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국가 재건 작업"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 지정학적으로나 경제구조적으로 총체적 위기 국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그 유일한 해법은 개혁 밖에 없다."고 밝히고, "노동 공공 금융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국가 재설계 작업이며, 각종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는 한국경제의 재건축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 노동개혁은 개혁의 기초가 되는 개혁이며, 노동개혁 목표는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완화, 고용 불안정 해소"이며,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는 현안을 총 9가지로 요약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 부족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 ▲주택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교육비 증가에 따른 교육 불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노후 불안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 미래에 대한 우려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걱정 ▲정부·공기업의 관료 행정에 대한 불만, ▲북핵에 따른 안보 불안 ▲후진적인 정치에 대한 불만을 꼽았다.
이와같은 현안에 대하여 김대표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와 비난에 대하여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된 가장 큰 원인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들고, "국회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자 소수독재법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국회의장이 본법의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무성대표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입법할 당시 본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왜 지금에 와서 입장을 바꾸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 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당시 그 입법취지는 좋았으나 현재 우리 국회 수준이 그것을 감당할만큼 높지 않다"고 대답했다.
"선거구획정에 대하여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 낼만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는 데, 이에 대하여 김무성대표는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는 계속 논의할 것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