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웅칼럼/북한의 시장경제
- 북한의 장마당 세대 도울 필요성있다...
- 기사등록 2015-11-21 01:05:41
- 수정 2016-06-16 09:14:31
최근에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장마당이 확산일로에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북한 장마당에 파고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마당은 시장기능뿐만 아니라북한 주민들의 정보와 지식이 교류되는 역할도 한다.
북한의 장마당을 주도하는 계층은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의 북한 경제가 수년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고난의 행군’ 등으로 식량 마져 부족해 배급제도가 중단된 시기였다.
특히 장마당 세대는 당국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 살기 위한 수단으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 장마당의 시발점이다. 이들은 또 세뇌교육도 받고 자랐지만 김일성에 대한 기억도 없는 세대들로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보안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마당 세대들의 특징이다.
특히 이들은 암시장에서 성장했으며 물건을 사고파는데도 아주 익숙하다.
따라서 장마당 세대에 의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 사회라고 탈북자들이 전하고 있다.
지난 10월24일 미국 존스흡킨스대학 한.미 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북한의 공식 시장은 건물이 있고 인민 보안국의 책임하에 북한 주민이 자릿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0년 당시 위성사진 분석 때는 200여개의 공식 시장이 확인되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406개의 공식 시장이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고 시장 확대로 주민 개인들의 수입이 늘어나자 북한 당국은 내각 산하에 우리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부서를 신설 하여 장마당 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북한 당국도 장마당을 인정한 한 것이다.
특히 장마당 같은 시장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주민들의 국가 의존도와 정권의 대주민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부에 대한 열망으로 성분제도 까지 허물고 오히려 성분 구조가 물질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주체사상은 점차 소멸되고 있고 장마당에서의 시장경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장마당 세대가 북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남측은 돈과 정보를 북한에 보내 시장경제의 기능을 더 확산 시키는 정부차원의 시책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북한의 변전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측에서는 장마당 세대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향후 통일의 전위 역군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마당 세대가 통일의 최 일선 역군으로 활동할 때 북한의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 기사등록 2015-11-21 01:05:41
- 수정 2016-06-16 09: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