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합의 불이행으로 무산된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구성'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준비 간담회가 30일 오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렸다.
이 날은 한중 FTA 비준을 논의할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날짜였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의체의 선행조건인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협의체 논의를 거부한 상태여서, 여당과 정부측 인사들만 참석한 준비 간담회 형식의 반쪽 모임에 그쳤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인 모두 발언에서 "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가 타결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근로자들은 한중 FTA 비준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전제한 뒤,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참여를 거부하여 협의체 가동을 늦추는 것은 제 1 야당답지 못하며 야당이 우려하는 일들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하고 조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참여를 촉구하였다.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한중 FTA 연내 발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우리 수출액의 25%이고 GDP 기준으로 10%가 중국수출로 얻고 있다. 수출부진한 이때에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불과 한두달 사이에 관세가 2번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 우려하는 농수산물 분야는 협상에서 최대한 보호하면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이미 정부도 1조 7000억원 규모의 피해보전대책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호주도 호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노력중이므로 우리도 그들에 비해 늦추어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발표자로 나선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한중FTA 비준 관련 쟁점중의 하나인 불법어업규제 건에 대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합의를 봤다"고 밝힌 뒤,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조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문에는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으며 불법 어선이나 무허가어선에 대해서는 몰수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중FTA 비준에 관련하여 이 건에 대한) 조치는 완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선행 조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야정협의체 가동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정부여당이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활동과 관련된 양당 원내 지도부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가동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