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을 집어삼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
- 여야 전면불사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
8일 오전 8시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시키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편향적인 역사서술이 만연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정적 역사를 배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고," 검정제의 취지에서 벗어난 채 대다수의 교과서가 좌편향 성향에 물들어가고 있고, 학생들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 외에 나머지 7명의 최고위원들 역시 현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집중 성토하였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명확히 한 데 이어, 당내 한국사 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을동의원)를 설치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 `역사교과서개선특위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오는 11일 교육부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권교과서’·‘유신교과서’·‘친일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비판한 데 이어, 8일에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쿠테타"라고 규정하고 박대통령과 새누리당, 교육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도 교육부의 자료제출 불응으로 인하여 파행이 있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대표가 예고없이 국감장을 찾아와 황우여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친일독재 교과서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나와 정부와 여당을 향하여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으로 그 동안 여야에서 공천룰 문제로 야기되었던 내홍은 수면 깊숙히 가라앉은 분위기이다. 여야 모두 배수진을 친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교과서 논란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이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절차 어떻게 되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확실시됨에 따라, 그에 관한 절차 등 향후 일정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 12일에 국정화 전환 여부를 발표한 뒤, 곧바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사 교과인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발행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행정예고 기간은 보통 2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11월 초에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이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대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려면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수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지난달 23일 고시된 총론에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게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가 2018년 3월1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런 절차들을 모두 마무리하면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본격적으로 국정 교과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집필진 구성은?
교육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시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교과서 개발 권한을 위임하기로 함으로써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 구성을 어떻게 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설령 현행 검정제도가 유지된다해도 교과서를 둘러싼 보수·진보 논란과 역사 오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정 심사를 강화할 것이 확실하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집필진의 구성에 관한 고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번 주에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그것은 선택사항일 뿐이고 본질은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이므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으로 진보진영의 학자들도 들어가 교과서 내용을 결정지을 논의를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국정이라는 말에 얽매여 반대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식있는 진보진영의 학자들은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진보진영 학자들이 참여하든 안하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을 밀어부치는 상황이라서, 그런 식의 방관하는 자세로는 국정화를 저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볼때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는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의 집필진 구성에 관한 나름의 복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화 저지에 실패하면 국정화가 결정된 상태의 집필진으로라도 들어가 투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은희의원은 8일 1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있어서 그들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자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에 관한 여야의 전략은?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하여, 정기국회 의사일정 및 예산안심사와 국정교과서 논란을 연계시키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리도 여·야·정 합의로 10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후수단으로 장외투쟁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야당의 그와 같은 전략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한으로부터 자유로운 고시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은 어느 정도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되는 것인 데, 선악이 분명하지 않고 여야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싸우는 이번 논란에서는 그 위력이 그리 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장외투쟁도 마찬가지이다. 수년 전 김한길대표체제에서 장외투쟁을 했을 때에도,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결국 실패로 끝났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야당이 예산안 카드를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은 별 위력을 가지지 못한다. 결국 여야는 여론전에 모든 화력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 추진에 관한 여론전에 동원되는 여야의 논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좌편향 교과서를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우편향의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정교과서를 감추기 위해 통합교과서라는 네이밍을 구사하거나 교육부 내에 특별기구를 두고 추진한다고 해서 정부주도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탄생할 것이라는 논리도 편다. 전세계 국가를 살펴봐도 역사를 국정 교과서로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는 점도 부각시킨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일부 역사학자들이 집필권을 독식한 현 검인정 제 하에서는 역사교과서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좌편향 교과서를 시정하여 우편향 교과서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보편과 상식에 맞는 정상화된 역사교과서가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 전쟁 위협이 지금도 계속되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부정적, 자학적, 패배적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게 만드는 현행의 역사 교과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논리이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 추진이 관철된 이후, 올바른 내용을 교과서에 담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
한국사 교과서에 국정화 추진이 확정적으로 되면, 역사 교과서에 올바른 내용을 넣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지 문제된다. 정상적이고 보편타당한 역사관 및 역사적 사실의 기술만 들어가면 다행이겠지만, 좌 또는 우로 지나치게 경도된 필진에 의해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비정상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로 만든 이후에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
옛날 석가모니가 죽자, 그 제자들이 모여 그의 가르침을 모아서 만든 불경책을 냈다. 한 제자가 ``나는 석가모니로부터 이렇게 들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석가모니의 발언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모인 수 많은 제자들이 "그 말은 나도 들은 적이 있다"고 호응하면 불경책에 싣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불경의 1차 결집으로 만들어진 책이 아함경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착안하여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집필하면 보수 진보 모두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사교과서 집필작업에 진보와 보수 모두 필진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뼈대 정도만 잡은 假교과서를 하나 만든 후, 서로 의견 차가 없는 내용은 교과서에 수록하고 의견이 분분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만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는 식으로해서 의견접근을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만한 내용들을 집필단계에서 대부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서가 완성된 이후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발견된 경우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제도가 이미 있으므로 `바꾸어야 할 내용을 정하는 방법`만 생각해보면 되는 데, 이 역시도 집필단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의 향후 전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로드맵은 이미 그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번 논란이 과연 로드맵대로 갈런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여론이 여야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리느냐가 관건인 데, 향후 펼쳐질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리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