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핀란드 의회와 미래전략연구 논의
핀란드를 공식방문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월 5일 오후 5시(현지시간 오전 1시)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국회를 방문, 미래상임위원회 활동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의 공식방문은 마리아 로헬라 (Maria Lohela) 핀란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라 한·러 수교25주년 기념 러시아 방문에 이어 이뤄졌다.
정 의장은 핀란드 전(前) 미래위 부위원장인 유르끼 카스비(Jyrik Kasvi)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방문은 의회내 미래상임위원회를 두고 미래전략연구분야에 선도적인 핀란드 국회와 의회차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 국회는 점점 복잡·다기화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중·장기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5년 단임 행정부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제도적 장치로서 미래연구원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핀란드는 의회내 미래상임위원회 활동 및 국가혁신기금(SITRA) 설치, 그리고 투르쿠대학내 미래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미래비전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국이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핀란드 국회의 미래위원회는다른 나라에 없는 상임위원회로 정부의 미래전략보고서를 평가하고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핀란드가 직면할 미래문제와 전략을 공유한다”고 설명한 뒤, “미래위원회를 의회내 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정치인들이 차기 선거에 대한 관심을 넘어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전략적 관점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 싱크탱크가 있지만 핀란드에서는 정부 지원연구소는 존재하지 않고 의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통상 정부는 당면의 과제에 집중하고 여당의 이슈에 중점을 두는 한계가 있지만, 의회는 정치적 관점이 다양하고 미래이슈의 범위도 넓게 다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미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때마다 4년마다 미래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는데 의회는 1년간 평가서를 준비하고 3년동안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미래의 도전과 전략을 준비한다”면서, “특히 미래위의 공식업무는 정부의 보고서를 평가하는 것인데 정부보고서에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상황, 미래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이슈가 망라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미래위는 3년간 직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다루는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상임위 활동의 75%를 자체 의제로 추진한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다”고 말했다.
카스비 전 부위원장에 따르면 ‘핀란드 미래상임위 구성은 의원들의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1990년대 심각한 경기침체에 의원들이 충격을 받고 정부 제안에 대해 대응책만 만들고 일상적 과제만 다루는 것을 넘어 다가올 미래에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필요를 느꼈었다’고 한다.
미래위원회는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100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처음에는 특위 형태로, 이후 개헌을 통해 특위에서 상임위로 재편되었다.
원혜영 의원은 “핀란드 미래위의 정책 판단이 정해지면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카스비 전 부위원장은 “정부의 미래보고서가 나오고 평가서 만들면 평가결과를 본회의에 발표함으로써. 모든 의원이 공유하도록 해서 정책입안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서 “정부에서도 공유되고 이전에 미래위원장출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 당시 검토했던 이슈를 행정부내에서 다루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