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기업 인턴제 강화가 필요하다
- 기업도 피고용자도 함께 도움되는 정책이 아닐까..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94만 5천여 명이지만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전국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다. 공직과 비교해서 20배 이상의 많은 일자리가 기업에서 파생된다. 이런 구조에서 기업을 잘 키우는 일이 고용 파생정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불황과 호황이 교차 하는 중에 성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적 자원의 수축기와 팽창기를 번갈아 가면서 만난다. 지금은 1929년 세게 대공황이래로 각국에서 가장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다. 이런 상황은 2008년9월 중순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월가 쇼크 후유증으로 지구촌을 포위하는 중이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고용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고용 통계가 발표된다. 5년 만에 처음 이란다. 이런 상황은 고용 초빙하기를 예고하는 중이다.
“이제는 원서를 넣을 곳을 찾기도 힘든 그런 여건이다. 도대체 정규직의 일자리를 찾기가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면 계약직이라도 가고 싶다.....” 대학가에서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풍경이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동분서주 한다. 전문 계 고교생들은 그래도 약간은 나은 편이다 . 전문 계 고교 출신중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이들은 일자리를 얻는데 성공 하는 중이다. 오히려 어설픈 대학 출신보다는 전문 계 고교 출신이 취직하는데 더 찬스가 많은 편이다.
청년 일자리 파생을 위하여 할일은 무엇인가
<1999년 스타일의 정부 지원 기업 인턴제>를 보완하고 강화해서 전면적으로 시행 할 것을 권한다. 문제나 취약점이 전혀 없는 스타일의 제도는 아니지만 당시에 시행된 이제도는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상당 부분 성공한다.
당시 정부 지원 인턴제도 기업에서 일하다가 정식 직원이 된 사람들이 약30%를 차지한 것으로 추계 된 것이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제도가 고용파생을 유도한 격이다.
30%라면 적은 정규직전환 비율 같지만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닌 것이다. 아울러 당시에 정규직으로 인턴을 한 그 기업에 취직하지 못한 70%는 정부 지원 인턴을 하면서 기업에 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리고 수년 후 경기가 회복되자 이들은 기업인턴으로 일한 수개월의 직업 경험으로 인하여 다른 민간 회사에 취업하는 데 상당인원이 성공 한다.
지난 제도라고 해서 청년 일인당6 개월 , 정부가300만원을 지원하고 일은 기업에서 일 하게 한 1999년에 시행한 적이 있는 정부지원 기업 인턴제를 박물관에 보낼 필요는 없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당시의 노하우가 그대로 우리나라 주요기업에 축적된 상태라는데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시에 많은 시행착오(試行錯誤)를 거치면서도 정부지원 인턴 요원 중에서 인재를 발견하는데 성공 한다.
그리고 당시 배정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한 청년들은 당시에 기업 인턴을 통해 배운 직업 역량으로 지금은 다른 기업에 취직을 하여 차장, 과장 급 직원이 되어 있다.
2009년 행정인턴은 장차 공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확실히 된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정규직이 될 희망도 없다. 공개경쟁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려는 과정에도 이 행정인턴을 경험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이들은 10개월 안팎의 기간에 알바 성격의 일을 하다가 다시 기업으로 눈을 돌리거나 , 원하면 아무 인센티브 없이 공무원 이나 공사 시험 준비를 다시 해야 하는 처지다.
행정인턴 제도는 발상 면에서 여러 정책의 장점은 있지만 한 개인이 장기적으로 한 직장을 자기의 평생직장으로 정하고 일하게 하는 데는 미흡하다.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행정인턴들은 다시 평등한 조건에서 행정인턴을 안한 인적 자원들과 공채 시험을 거쳐서 합격하지 않는한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는 힘든 것이 우리나라 공직 선발 방식과도 연관성이 있다.
그렇다면 정규직 보장이 어려운 행정 인턴은 필요한 인원만 운용하고, 일부이지만 그래도 정규직의 희망이 존재하는 일반 기업에서일하는 인턴이 많아야 할 것이다. 인턴은 경기가 회복되는 기간 동안 기업에서 업무 역량을 키우면서 좋은 자질을 가진 인재인가를 탐색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의 행정 인턴을 줄여서 그 남는 예산으로 지난 제도를 약간 수정 후 < 정부지원 기업 인턴 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한다.
첫째 중소 기업과 대기업 등에서 동시에 기업인턴을 받아 주게 제도하라. 1999년은 대기업위주였다.
둘쩨고졸, 중졸, 대졸을 같이 정부지원 기업인턴에 응모하게 기회를 주라.
섯째 남녀 비율을 50대 50으로 유지 하는 기초를 지닌 정부지원 기업인턴 제도를 다시 강화해서 시행하라는 말이다.
인턴 일인당 600만원 정도를 지원 하고 일 년간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 그런 새로운‘뉴 정부지원 기업 인턴 제도 ’내용으로 말이다.
정부 기관 보다는 장차 놀 물이 더 많이 존재하는 민간 기업에서 고용 초빙하기를 항해 해야 하는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 경험을 하게하고 형편이 좋아 지면 기업에서 고용의 찬스도 만나게 함이 더 낳은 정책 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행정 인턴도 하지만 기업에서 더 많이 기업인턴으로 일하게 하면 이들이 소수이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인턴을 통해 이참에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재를 기업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발견하는 찬스를 만날 수 있게 하자. 한마디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정책이요, 기업과 구직자, 정부가 같이 성공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누이에게도, 시누이 에게도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니 고려해봄직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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