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용산참사 파장에 김석기 책임론 시름깊어
- 黨政靑, ‘先진상규명 後책임추궁’원칙 세웠으나… 민심향배에 촉각 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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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09' 01. 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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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포함해 6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부상자가 나온 지난 20일 용산참사에 대해 여권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이번 진압작전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책임론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일단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난 뒤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이 이어지고 나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철거민들의 불법 점거농성 및 시위와 함께 진압작전 지휘책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청와대 등 여권에선 불법 점거농성에 대해선 ‘불법 과격-폭력시위는 안 된다’는 입장과 ‘전문시위꾼의 개입여부에 대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강경기조가 우세하다.
그러나 막상 문제는 이번 참극을 계기로 향후 좌파세력 결집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민심의 동향에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운 청와대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진 사퇴한 어청수 경찰청장 후임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청장의 책임론이 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에 밀려 내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내정철회 및 파면촉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한나라당이 바람막이를 해줘야 할 부분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태 수습방안에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외적으론 ‘당초 진상파악 우선이란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진상을 파악한 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때가서 인사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으나 작년 촛불시위 같은 상황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회의에선 이번 사태수습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불법폭력 및 점거농성 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문책에 대해 회의 참석자간에 견해가 엇갈려 논란이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에선 불법 폭력시위 대응에 나선 공무집행까지 문책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김 서울청장에 대한 문책을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민심의 향배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김 청장을 무작정 옹호할 수만은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청장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회피할 경우 민심의 악화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작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비화됐던 경험에서 비춰보면 사태 조기진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시사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