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혁명의 정당성을 말한다”
- 확대·재생산되어 온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5.16혁명의 정당성을 말한다.
주역(周易)]의 혁괘(革卦)에는 ‘혁(革: 변혁, 혁명)’을 ‘하늘과 땅의 기운이 변하여서 4계절이 이루어졌다. 탕(湯)왕과 무(武)왕이 혁명을 일으키니 그것은 하늘과 백성들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었다(天地革而 四時成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로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혁명이란 말의 정치적 의미는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걸·주(桀·紂)의 폭정을 바로잡기 위한 ‘탕·무왕의 군사행동’에서 연원한다.
걸·주의 ‘주지육림(酒池肉林)’과 ‘포락지형(炮烙之刑)’은 민심의 이반(離反)을 가져왔고, 탕·무의 군사행동은 바로 민심의 대변이라는 뜻을 고대 경전에서는 증거하고 있다. 천명(天命)의 바꿈을 의미하는 혁명(革命)은 이렇게 백성의 뜻(民命 내지 民心)과 결부되어야 하며, 나아가 혁명 이후 권력의 효율성까지 확보해야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5,16’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5.16’ 전후의 상황과 민심이 어떠했는가를 짚어보면 일차적인 정당성 여부를 말할 수 있다. 독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자유당정부의 유습을 물려받은 약체 민주당정부의 무능성은 당연히 국민의 삶에 있어서 질곡(桎梏)과 연결되었다. 일제통치와 6.25전쟁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은 우선 빵(생존)과 안전이었음에도, 이와 유리(遊離)된 정치인들의 이전투구는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또 상대에 대한 인정과 배려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조차 배우지 못한 국민들의 욕구는 여의도를 데모천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데모 하지 말자는 데모’까지 있는 지경이었다. 불행하게도 196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과 국민의 상황은 그러했었다.
요녀 달기(妖女 妲己)에 유혹된 주왕(紂王)처럼 무능한 장면정부와 민주당에게 ‘허덕이는 민생’은 관심 밖의 일이었으니, ‘하늘의 해를 원망하는’ 국민들에게는 국가안위와 민생을 책임져 줄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박정희 소장에 의해 감행된 5.16혁명은 국민들이 원하던 바로 ‘그 무언가’였다. 위수(渭水)를 건넜던 무왕(武王)의 군사들처럼 박정희가 주축이 된 3,500명의 군인들은 한강(漢江)을 건넜으니, 하늘에 순응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5.16혁명이었다.
혁명의 고전적 정의와 그 정당성은 이렇게 국민들의 여망에 부합하느냐와 관련지어 설명된다. ‘탕·무’의 군사행동이 백성들을 위해서였기에 천명을 바꾸는 혁명으로 평가되었듯이, 박정희의 군사행동이 국민들의 뜻에 합치되었기에 정치적 혁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여부와는 별개로 단기간에 걸친 지배집단 간의 권력교체만을 의미하는 쿠데타(coup d’État)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전복시킴을 의미하는 교과서적 혁명에 대한 해석은 좌파집단이 우파집단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이분법적 논리이기도 하다.
나아가 혁명의 정당성은 정치적 변혁 이후 생산되어진 집권세력들의 효율성으로 평가받는다. 사실은 집권정부에 의해서 효율성 확보, 즉 국가의 안전과 국민적 복지의 확보가 집권과정 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지기도 한다는 말이다.
군사적 행동으로 벌주(伐紂)한 무왕이 만든 강력한 국가 서주(西周)는 중국역사의 황금기로 평가받듯이, 反봉건적, 反식민지, 反빈곤을 앞세운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으로 표상되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받고 또 그 효율성은 5.16혁명에 정당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수출 2천만 달러의 아시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 무역 1조 달러의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는데 초석을 다진 것은 오로지 박정희의 5.16혁명이 그 시발점이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고 역사이다.
물론 외양에만 치중하여 5.16을 ‘군사쿠데타’라고 매도하는 세력들이 있지만(그렇다면 ‘탕·무’의 혁명도 군사쿠데타이다), 박정희 정권이 생산해낸 여러 가지 효율성에 주목한다면 5.16은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트림버거((Ellen Kay Trimberger)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분명히 위로부터의 ‘혁명’인 것이다.
5.16 당시인 1961년도 대한민국의 재정자립도가 39.2%인 것은 그야말로 파산상태라는 말이며,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보릿고개를 넘어 생존할 수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10년차의 재정자립도 94.5%는 박정희 정부의 위로부터의 ‘혁명’이 그 결실을 거둔 것이고, 보릿고개 없는 국민들의 삶은 5.16의 ‘쿠데타성’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것이다.
100점짜리의 지난 역사가 과연 존재하는가?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10명의 역대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IMF라는 경제환란 이후 실시된 역대 대통령 통치업적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한다.
최근(2012년 5월 2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5%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지지율 속에 5.16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필연성과 정당성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초의 유신체제가 만들어낸 정권연장과 정치적 긴장상태가 좌파세력들의 주장처럼 5.16의 ‘혁명성’을 감소시킬 부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동양사상에서 핵심 키워드인 ‘역(易)’은 변화와 순환의 원리를 담고 있다. 세상만사는 순환하고 변화한다는 심오한 의미이다. 정치권력의 담당자에 대한 평가 또한 시류에 따라 변화하고 순환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만약 그 권력담당자가 국민의 지지에 기반하고 있고, 그의 모든 권력행사가 국민을 위해 존재했다면 이원적인 평가기준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역(易)]에서 ‘혁명이 하늘과 인간에 순응한다’는 말은 그 평가의 일원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특히 좌파정권 10년 이래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되어 온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바른 자리로 돌릴 때가 되었다.
오늘날 그 평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력담당자의 선택과 관련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바른 자리매김’이 더욱 절실하다. 비록 박정희 전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는 후세의 평가에 맡길 일’이라고 하였을 지라도....
<프런티어타임스 김명하 칼럼 (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