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전에 무너진 기업 살려야.
- 4대강정비 고집정책에 국민들의 분노를 살수도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보다는 무너진 기업 살려야.
한반도의 대운하 반대에 범 환경단체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반대 100만인 촛불집회와 가세했던 지난 6월초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한번 내 뱉은 말은 담을 수 없을 거라며 국민들이 경제 불황에 허덕이면서 방관하는 새에 현 정부는 대 운화 사업의 짐작이 예상되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무려 14조원이나 책정하고는 집권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국회통과 세력을 과시하였다.
대운하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대운하 실현 실세와 반대 국민인기세력에서 반대편의 문국현 의원의 승리로 끝나는 가 했는데 선거법 법망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한편 환경단체에서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단체내부의 보조금횡령 등이 드려나서 궂은일 마다 하지 않고 사회에 헌신하는 참신한 환경보호 운동원의 기세가 사정없이 꺾이고 말았다.
미국의 금융시장 붕괴로부터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산업생산성 무역수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일 경우 상상을 초월한 기업도산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전긍긍하는 사이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대안을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들고 나왔다.
수도서울과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부동산 매기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 동기는 지난정부들의 경제정책이 과대한 세금 폭탄으로 억제정책을 섰고 여기에 반발한 부동산 매매기류가 배불리기로 맞서서 부동산가격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전향 된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전국의 촌구석에서 잠자던 부동산가격을 균일하게 맞추자는 숨은 정책이 탄생 될 것으로 불을 보듯 뻔히 내다보인다.
전국의 땅값이 모두 상승되면 국민모두가 부자 되는 착각이 잘못되면 나라전체가 부도나는 경제파국을 예상하는 매우 위험한 벼랑에 선 한국경제에 눈앞이 캄캄 하기만 하다.
그리고 4대강에 쏟아 붙는 14조원의 거대한 자금이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 실권 기간 내에 실현하려는 정책이 국민을 성벽을 쌓기 위하여 강제 동원하는 비현실적 논리로 평가되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4대강정비가 무너져가는 실물경제를 살리는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막을 꼼꼼히 짚어보면 하천제방 축조 및 보완. 강 유역 치수확보 사업. 도로 및 생태하천 조성에 기업이 참여하면 건설업 생산제조업이 활성화 된다고 하지만 4대강 정비 기술력은 또 다른 기능보유가 있어야 되고 한정된 기업참여 만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요즘 도미노 식으로 무너지는 기업 줄도산을 바로세우기 정책과는 거리가 먼 실패가 훤히 내다보이는 투자정책에 주먹손으로 계산하는 촌부의 판단으로도 느낄 수 있는 4대강 정비 정책의 실현을 강행한다면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원성에 제2의 촛불세례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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