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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이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어 건설업계가 부도 직전에 몰려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질 지경에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연일 우려스런 보도를 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부도를 낸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224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나 늘어났으며 올 들어 8월까지 부도가 난 전문건설업체는 총 145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개사에 대비해서 74.7%나 늘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여기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부채비율과 공사 분양미수금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도산행진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6일 아침 대구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인한 건설업계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밀착 취재로 보도하고 있다.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분양이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분양만 받으면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믿고 은행 융자를 받은 경우나 잔금은 전세를 놓아 그 입주금으로 대치하려고 했던 분양자들은 전세 입주자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임을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또 현재 대구지역에는 전체 아파트 물량이 7000여 가구나 되는 미니신도시 수준인데 분양은 절반에도 못 미쳐 부동산중개소와 피아노, 태권도 학원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가 건물은 텅 비어 있고 자연히 지역 경기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라고 소상히 밝혔다. 이렇게 대량 미분양 사태가 지속·심화되면서 누적된 공급 과잉으로 기존의 지방 집값이 하락하거나 연관 산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방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인해 건설업계나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비단 대구지역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등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피부에 와 닿은 정책을 속히 발표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노무현 좌익정권이 만든 양도세와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손을 대야할 시점이 라고 생각되며 세금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지 고정 불변은 아닌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원리를 외면하고 과중한 세금으로 국가가 계획적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면 또 지금과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민층을 중산 층으로 유도하고 계속 중산 층을 두텁게 만드는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안정되고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형성되는 것이지 늘 서민층을 보호한다고 과중한 세금 중과 정책으로 나간다면 그 사회는 늘 불안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1가구 1주택에 기준을 둬서 양도세를 중과하기 보다는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가격 기준에 중점을 둬 과감한 세금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왜 1가구 2주택까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