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택에 대해 매겨지는 종합부동산 세가 고작 3만원에 불과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C 일보가 보도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해 봉하 마을에 지은 사저에 대해 올해 부동산 세 3만원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해시가 공시가격을 턱 없이 낮게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감자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가격을 6억5백만원으로 면제 대상 6억원을 초과하는 과표 500만원에 대한 종부세 3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합리적인 가격이 20억원이고 그에 따른 종부세는 1500만원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의원의 주장은 사저 땅 값만 총 6억8천만원,건축비 10억원,국가세금 500억원을 들여 조성한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주변환경가치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집에 대한 취득세도 2억을 납부 한것으로 알려졌다,그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사저 가격은 20억원이나 되고 주변 부동산에 직접 알아본 결과 20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세금 계산에 대해 김해시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집을 팔지 않고 오래 살 것이라 공시가를 낮게 산정했다고 당치도 않는 이유를 대고 있다. 오래 살기만 한다면 공시가를 낮게 정해도 되는 일인지 국민들은 이 신문 보도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3만원 정도만 낼 것인지 아니면 이건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가고 전직 대통령을 욕먹이는 처사이니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라고 호통을 칠 것인지 좀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C 신문은 또 산림청 국감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웰빙 숲을 조성하는데 국가예산 30억원이 들어간 경위도 따진 것으로 전했다.이렇게 국가 예산을 들여 개인 사저에 숲을 조성해 주는것은 미개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의원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다고 들린다. 아무튼 국민의 혈세만도 500억원이나 투입된 전직 대통령의 사저 값이 6억 5백만으로 계상해 고작 3만원의 종합부동산 세를 부과하게 되는 계산이 나온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전직 대통령을 욕먹이는 국가기관 김해 세무서는 모럴헤저드에 빠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자칫 종부세로 시달리는 국민들이 김해 세무서로 달려가 그런 세금 계산 방식좀 배우자고 몰려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