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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파상적 대남 벼랑끝 압박 전술 - 적십자 직통전화 단절은 37년만에 발생

기사등록 2008-11-13 10:38:28

북한이 12일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하고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판문점 적십자 연락 대표부를 폐쇄하고 직통전화도 단절한다고 밝혔다.

북한적십자회 성명은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남측 정부가 공동 제안 국으로 참여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6.15와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북핵 검증 방안의 핵심 사안인 시료 채취 거부를 천명해 향후 북핵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 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한 지원과 경제원조가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해치는 압바 수단으로 작용해 온다면 차라리 남북한의 관계는 일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모한 압박에 머리숙여 따라 갈수는 없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군부,외무성,적십자회를 총 동원해서 대남 강경 조치를 한꺼번에 쏟아내며 파상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의 오바마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핵 문제 등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김하중 통일부장관,김성환 외교안보 수석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통행 제한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대변은 그러나 북한 군부의 통보 내용을 보면 전면 차단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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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8-11-13 1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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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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