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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오바마 신행정부 한반도 전문가와 북핵문제 의견조율 - 오바마 미 새정부, 북 ‘핵문제’ 생각 다르지 않다

기사등록 2008-11-10 03:08:08

북한의 리근 미국 국장이 오바마 당선자 측의 한반도 전문가와 발 빠르게 접촉하면서 통미봉남 정책을 추구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인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 오바마 신정부,기존의 한반도 비핵정책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뽑힌 버락 오바마 당선인 측의 한반도 전문가와 북한 핵 문제를 처음으로 폭넓게 조율해 본 결과 한미 양측의 기본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은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를 만나 북핵문제에 대해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양측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 지금처럼 한미 간 조율이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9일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황 단장은 자누지 팀장으로부터 NCAFP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과의 회동 결과에 대해서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정부 “대북정책 수정할 필요없다”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적극적인 미국 버락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바마 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우리가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오바마 당선자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가장 중시할 것이고 또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 상원에서 축하하는 결의안을 주도한 사람이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라며 개인적 친밀함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전략이 같고 방법론에서는 대화를 통해 공통의 이해를 기초로 협조하면 되고 과거 클린턴 시절에도 한·미 간에 북핵 문제 등을 조율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과 대남 압박

북한이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오바마 측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반면 남측에 대한 날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이근 미국국장은 지난 주말 뉴욕에서 오바마 대선 캠프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과 비공개로 첫 만남을 가졌다.

북한의 리근 국장과 만찬 회동을 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과 미국이 부시행정부 말기에 보여준 현안들이 오바마 정부에 그대로 인수인계되는지 확인하고 싶어해 북한이 차기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여전히 대남 관계는 냉냉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소식통은 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이 군복을 입은 채 개성공단의 11개 입주업체와 정수장 및 오·폐수처리장 등을 실사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군사실무회담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 북한은 6일 현장조사 명목으로 군부 인사들을 공단에 보내는 '무력시위'를 했다.

- 정부 대북정책 유지,북한의 대남 압박은 고도의 심리전

자신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삐라' 살포가 계속되는 데 대한 대응이자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공단 폐쇄를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의 '오바마 시대' 개막을 맞는 시점에서 개방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행동에 나서는 대신 무력시위를 한 것도 개성공단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또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부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정책화 하고 있다며 두 선언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등 대북한 강경노선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를 계속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오바마 당선 이후에도 기존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게 한반도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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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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