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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오늘부터 한 달 동안 사이버 악플 집중단속 - 상습적으로 악플을 일삼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기사등록 2008-10-06 02:45:46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악 플을 몰아내자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악성 댓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 사이버 상에서 상습적으로 악 플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전국의 사이버 수사팀과 민간 감시단 등 모두 3,3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단속 대상에는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트리거나 악성 댓글을 올리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자 우편을 이용해 특정인이나 단체를 협박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기간에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이른바 악플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오늘(6일)부터 한 달동안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는 사이버 수사요원 9백여명,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등 2천 4백여 명이 투입된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여당인 한나라당도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폭력이 해마다 급속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잘못된 표현과 행동은 철저히 걸러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법 제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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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8-10-06 0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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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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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