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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05 2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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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5일 김귀환(구속 재판중) 서울시 의장으로부터 총선 혹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시의회 의석은 모두 106석인데 이 중 28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써 이러한 경우는 과거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기소된 28명 중 유모(46) 의원 등 3명은 총선 후인 4월 중순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때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24명은 총선 전인 4월 초 6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30명의 서울시의원 중 2명은 돈을 주고받은 시기가 총선이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때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실제 가족의 상을 당한 상태에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는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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