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위기이후 정책공조"
- 윤 장관 내년 의제제시…균형성장 협력체계 등 8개항 합의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책공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7일 영국 세인트앤드류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출구전략,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기후변화 재원조성 등을 위한 8개항의 '재무장관 성명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금융 및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높은 실업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정책지원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동시에 거시경제 및 금융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지원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 소통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상황, 정책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 원칙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국의 출구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내년 말까지 자본규제 등 건전성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은 2012년 이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피츠버그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또 국제금융기구의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지원 역할과 이를 위한 지배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은행은 내년 4월, IMF는 2011년 1월까지 지배구조 개혁을 완료키로 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위기가 닥쳤을 때 저소득국가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윤 장관은 내년도 의장국으로서 G20 회원국에 잠정안임을 전제로 내년도 G20 재무장관회의 주요의제, 일정, 운용방안 등 워크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내년 G20 재무장관회의는 세계경제 회복세를 공고화하기 위한 정책공조 등 공제위기대응 및 위기이후 세계경제 관리체제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윤 장관은 특히 내년도 주요 의제로 논의하게 될 '금융위기시 정부개입에 따른 비용에 대한 금융권 분담 방안'과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사례( ☞ 바로가기 )를 소개해 주요국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요청으로 양자 재무장관 면담을 실시했다.
주요국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재무장관회의 운용계획 및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문의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 등 놀라운 성과를 평가하고 그 원인에 관심을 표명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정착, 출구전략 이행체계 확립, IMF 지배구조 개혁 등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대두된 내년도 우리나라 정상회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개발경험과 외환위기 극복 사례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의제를 개발하는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각 국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조정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G20 기획단 기획과 02-2150-4851/국제협력과 4871/금융제도개선과 4891
<출처: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