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경기회복 강한 기반 조성에 중점
- 재정운용 재정건전성 함께 고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010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재정건전성 조기 확보에도 신경을 썼지만, 경기회복에 강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2010년 예산ㆍ기금안 및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한 출입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공감한 것이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모든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라며 "그러나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앞에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되고, 녹색성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예산안이 위기 이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또 이번 예산을 내놓기 전 '재정의 적극적 역할 유지'와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두 난제를 놓고 고민했음을 털어놨다.
그는 "민간의 자생적 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고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야만 했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고민을 담은 예산안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지출 규모를 2009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2.5%, 위기이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는 6.6%가 확대된 291조 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뒤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춰 2009년도 추경시 -5.0%보다 2%p 이상 개선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중기 국가재정운용(2009~20013년)은 재정건전성 회복에 신경쓸 것임을 밝혔다. 그는 "총수입은 연평균 5.6%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4.2%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수입보다 1.4%p 덜 쓸 것임을 밝혔다.
그는 또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매년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2010년에 4%, 2011년 이후를 5%로 성장률 전망을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정부는 미래 전망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한 모드로 접근했다"면서 "오히려 KDI 등 연구기관들이 올해 전망치를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년 전망률도 국제기구, 해외 금융기관들이 거의 3.6% 이상 4%에 근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는 반드시 지켜낼 자신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