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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될 일인가? - 무슨 권리로 82일 간이나 국회를 파행시킨단 말인가 ! 총선뒤 자동구성으로 …

기사등록 2008-08-20 13:11:38

82일 째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가까스로 원 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 짓고 정상화의 길로 내 딛게 되었다. 여야는 19일 그 동안 원 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핵심은 광우병 발생 시 그 해당 국가에서 5년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이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일본 대만 등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벌여 개방 범위를 한국보다 축소할 경우 우리도 같은 수준으로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이미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기로해 이미 협상을 마친 미국과의 기존 합의는 존중한다는 가축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이유로 82일 간이나 국회원구성을 막아왔지만 미국과의 기존 합의안에도 광우병이 발생할 시는 수입중단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과거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광우병이 소멸돼 가는 지금에 와서 그것도 원 구성전에 이토록 가축법 개정을 이유로 국회 원 구성을 막아온 것에 대해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것 같은 생각이다.

정상적인 국회활동이라면 원 구성을 먼저 해놓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주장을 강하게 폈다면 명분상으로나 국회운용의 효율면에서 국회를 82일간이나 파행시키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여당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600여건이나 쌓여있다고 한다. 지금 특수층을 제외한 국민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겪고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민생법안을 놓고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고려했다면 좀더 시간을 단축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정치인들은 늘 예산과 시간 낭비를 막는데 솔선수범해야 할일이 아닌가..

경제난으로 인한 실업자가 늘어만 가는 현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하고 국민의 혈세인 세비만 축낸다는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장사도 안돼 모두 울상이다.세금은 많고 수입은 줄고 모두 시름에 빠져 있는데 국회 선량들이 그 대안을 찾기 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지나친 명분 싸움 같은 일에 매달리는 것 같은 인상을 벗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권부터 비효율의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때만되면 원구성 문제로 여야가 옥신각신 하며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21세기의 국회운영상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국회 원구성에 관한 효율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총선 민의를 바탕으로한 국회 원 구성법안이 나온다면 국민들은 크게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진정한 민주정치는 여론의 정치가 아닌가,그대로 시행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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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8-08-20 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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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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