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의 취업외교
- 미국의 취업외교와 대선후보
버락 오마바와 존 메케인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가진 인물들이다.
이들은 46세와 71세다. 물론 선거에서 나이의 많고 적음은 유 불리요소로 평가할 기준은 아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의 양후보간은 나이차이도 그렇고 성장과정도 다르다.
이런 차이는 이들 두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하게 하는 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팽팽한 정책 노선의 경쟁은 유권자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촉매제가 되는 중이다.
미국 대통 령 선거에서의 공약은 당선 된 후 대부분 정책으로 반영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에서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한 공약(公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각국은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공약은 유심히 본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중국이 최근에 한국의 제1교역국으로 등장하였지만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2위 교역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여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한국 민 들의 관심은 커서, 식사 자리에서든 술자리에서든 안주거리가 된 다.
두 후보의 선거 공약을 보면 이들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해외의 다른 나라국민들에게 선점당하지 않는 것을 정책의 제1기조로 하려는 흐름이 너무나 분명하다.
한마디로 이들 두 후보 진영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자국민의 일자리 에 어떤 영향을 주는 정책인가를 분석하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
두후보중 다소의 우열을 가리는 여론 조사는 존재하지만 아직은 박빙의 차이를 서로 간에 보이는 주(州)가 많고 특이한 미국의 대선 방식으로 인하여 지금 어느 후보가 일방적인 우위라고 말하기는 힘든 여건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누가 최종 선거에서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어느 후보가 미국 민의 장래 일자리를 국내외에서 더 많이 창출하고 보장해 줄 것인가의 정책으로 판가름 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은 그래서 정책 참모진들의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각각의 정책이 가져올 일자리 영향 평가를 내적으로 치밀하게 하는 중이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은 각국과 FTA( 자유 무역 협정)을 줄기차게 맺어서 경제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 국내외에서 미국 민의 일자리를 증대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정책 기조를 주장한다.
민주당의 버락 오마바 후보는 보호주의 적인 색채의 무역을 정책으로 공약한다. 미국 정치평론가들은 이런 버락 오바마의 정책을' 공정 무역 '정책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공정 무역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 하기는 하지만 미국에 이익이되기도 하지만 상대국의 이익도 되는 방향으로의 무역을 말하는 것 같다.
개념상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든 다 . 하여튼 자유 무역 보다는 미국 민의 일자리가 해외에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들 민주당은 미국의 이익 우선으로 무역을 하고 싶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중이다.
물론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하여 공화당이 더 개방 적이다 고 하 기는 다소 까다로운 참모들이 있지만 바락 오마바 보다는 매케인이 자유로운 FTA를 주장하는 편이다.
이들이 이렇게 대선에서 미국 민의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것은 미국이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 한 후 지난 10년간 새로운 일자리 170만 여개가 미국에서 사라지고, 80만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새롭게 파생되어 총 약 90만개의 미국 민의 일자리 감소 현상을 경험해 보았기에 더욱 그렇다.
장밋빛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맺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이 일자리 시장에서는 미국 민의 일자리 파생에 오히려 먹구름을 가져온 고용 기상 예보의 오류에 기인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내부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서브 프라임 ,프레디 맥(Freddie Mac), 패니 매 ( Fannie Mae)같은 모기지 회사들의 금융 부실로 인한 불황의 와중에서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핵심 화두로 등장한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론 조사를 했더니 경제 문제가80%로 1위, 고용 문제가 78%로 2위로 미국2008년 대선의 이슈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미국의 이번 오마바와 매케인의 대결은 취업 외교를 통하여 고용 창출능력을 얼마나 보이는가를 통해서 판가름 날것으로 전망 된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미국 직업인 들 중에서 연봉이 5만 불 미만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을 해 줄 것이고 25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업인들에게는 세금 감면 철폐 하는 감세 정책으로 버락 오마바(Barack Obama)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삼는 고용 정책을 밝힌바 있다.
여기에 맞서서 존 메케인 ( John Macain)은 수출만이 미국 민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동력이 될것 이라고 주창 한다. 그것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선거 공약(公約)의 행태로 등장하는 것이라서 다소의 한계는 있지만 말이다 .
500억불이상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당선후 미국 경제 판에 투자하고자 한다는 버락 오마바의 정책이나, 고용 증가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경제 플랜을 세워서 이를 역동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존 매케인 이 제시하는 두 후보간에는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취업 외교를 위한 거시적인 정책 대결의 와중에서 우리가 시선을 기울려야 할 것중의 하나는 미국의 미시적인 취업 외교력이다. 미국은 자국어 언어를 220개 나라에 전파하는 일에서 고용의 상당부분을 창출하는 중이다. 그것 만이 아니다.
미국에서 출판되는 많은 저술 등을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번역해서 팔리게 한다. 이런 와중에서 이들 미국인 저술가들, 번역가들은 일자리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지식 중심시대에서 지식 시장을 리드하는 미국의 역량이 주목대상이 된 다.
그 것 만이 아니다. 미국특유의 로스쿨시스템의 해외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오게 한다. 여기서 보게 되는 미국 민 들을 위한 고용창출의 이익은 지대하다. 미국 로스쿨 교수들과 로스쿨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지속될 것이다.
교육을 국제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들의 취업 외교는 우리나라가 미래 선진 강국으로 가는데 참고 할 만 한 정책 기조가 아닌 가. 1960년 중반에 한국 민 들을 위한 광부와 간호사들의 독일 내 해외 일자리 창출을 하기위해서 서독을 방문한 3공화국 시절의 고용 정책 입안 가 들의 땀과 열정이 생각난다.
그것은 지금 경제 불황을 경험하는 중이지만 미국의 취업 외교력이 자국민의 이익을위해서는 내심으로는 치밀하다는 평가 때문인지도 모른다.
(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