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뉴스 대응,‘국가 검열’논란 벗어나 

‘조직적 기만행위(CIB)’차단으로 전환해야”

- 구글·메타·X, 한국에도 글로벌과 동일한 대응 방식·기준 적용한다고 답변

- 구글 “국적 관계없이 차단 시스템 운영”…메타 “CIB 대응, 지역 가리지 않아”

- 가짜계정·봇 활용한 조직적 여론 왜곡 대응 강조…국내 적용 실효성 추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구글·메타·X를 상대로 허위조작정보와 범죄에 악용되는 정보에 대한 글로벌 대응 기준이 한국에서도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국가가 개별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식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검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가짜계정 등을 활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조직적·기만적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하고, 권력자가 허위정보라고 지목한 정보가 퇴출되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제도에 개선을 요청하는 것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글·메타·X에 허위조작정보 또는 범죄 수익 창출에 동원되는 정보에 대해 한국에서도 미국·유럽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구글은 한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메타는 한국과 글로벌 적용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X 역시 미국과 한국의 기준이 동일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도 한국에서 실제로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글로벌 대응 기준의 국내 적용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특히 최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페이스북 악용 사례를 언급하며, 개별 게시물의 참·거짓을 따지는 것을 넘어 ‘조직적 기만행위(CIB·Coordinated Inauthentic Behavior)’를 찾아내 차단하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외부 세력이 봇이나 가짜계정을 활용해 국내 분열을 조장하고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활동에 대해 한국에서도 탐지·차단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글과 메타에 질의했다. 

구글은 국적과 관계없이 관련 콘텐츠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답했으며, 메타는 CIB 대응을 지역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유럽에서 혐오와 분노를 증폭시켜 수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구글은 차단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메타는 혐오 콘텐츠를 최대한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식에 따른 검열 우려를 제기하면서,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에서도 조직적 기만행위와 범죄 악용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