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납            

3년 새 2배 가까이 급증!체납 관리 실효성 점검해야!                                      

체납 관리 실효성 점검 필요 !”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는 줄었는데 외국인은 1.9배 증가…

체납 비중 두 배 가까이 커져, 국적·체류자격별 징수 관리       

강화해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납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2023년 말 2만 3,018세대에서 올해 7월 4만 3,196세대로 약 1.9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26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190억 원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외국인 체납 세대는 2023년 2만 3,018세대, 2024년 2만 7,120세대, 2025년 3만 4,349세대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만에 무려 8,847세대(25.8%)가 늘어 지난해 한 해 증가폭(7,229 세대)을 이미 넘어섰다. 체납액 역시 2025년 말 375억 원에서 75억 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는 93만 6천 세대에서 92만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