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핵심부품 ‧ 제어기술 국산화 없으면 2030 AI 로봇

 20 만대는 ‘ 빛 좋은 개살구 ’”

“ 부품자립 없는 AI 피지컬 사상 누각 , 국내 기술 축적 ‧ 실제 양산 ‧ 구매로 연결해야 ”

“ 드론 부품 국산화율 30% 불과 … 전략산업 기술주권 확보 절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 용인정 ) 이 12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하 산자중기위 ) 산업통상부 ( 이하 산업부 )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KIRIA) 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을 상대로 로봇 · 드론 등 첨단 전략산업의 핵심부품 국산화와 실질적인 기술주권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

이언주 의원은 “ 정부가 2030 년 AI 로봇 20 만 대 보급 및 국산 휴머노이드 공공보급 추진을 밝혔지만 , 보급 대수가 늘어나도 로봇의 핵심인 감속기 · 센서 · 제어기 · 구동부 등 주요 부품과 제어 기술을 외국에 의존한다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고 잘못하면 ' 빛 좋은 개살구 ' 가 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 완제품 보급 대수만 늘리는 성과주의는 해외 부품업체 배만 불리게 만들 뿐 ” 이라며 “ 공공재정이 초기 구매수요를 만드는 단계부터 국내 부품기업의 검증과 양산 납품 경로를 제도적으로 설계해 부품기업의 기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이어 “ 반도체 산업 쏠림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전반에 집중해야 한다 ” 며 “ 전기차나 배터리처럼 로봇 부품 산업의 국산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AI 피지컬도 ' 사상 누각 ' 이 될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

이 의원은 특히 국내 부품기업이 시험을 통과하고도 수요기업에 채택되지 못해 양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뒤 “KIAT 가 맡은 실증 · 보급 사업을 단순히 보급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 기술 축적과 실제 구매 · 양산으로 연결해야 한다 ” 고 거듭 강조했다 .

또한 드론 산업에 대해서도 “ 부품 국산화율이 30%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최근 무기와 방산까지 드론으로 치러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안보 ‧ 방산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 ” 며 “ 전략산업 전반의 기술 국산화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국산화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 ” 고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아울러 피지컬 AI 인력양성과 제조 숙련기술 AI 전환 역시 단순 교육 수료나 데이터 수집 건수를 넘어 , 현장 제조기업과 용인 · 경기 남부 반도체 산단의 실제 채용 및 불량률 개선 등 실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언주 의원의 이번 국정감사 질의는 외형적 보급 숫자에 치중하던 로봇 ·AI 정책을 핵심부품 국산화 ,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 부품기업의 기술주권 확립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